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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60여일 남았는데... 이제야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 내달 5일 결론

더민주 이인영‧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회동
자유한국당, 민주당에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
선거구 획정위, “24일까지 기준 통보해야”
여야,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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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행안위 간사회동에서 내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함께 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전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선거구 획정 위원’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의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총선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천 470명)를 하한선, 그 2배인 27만 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했으나 한국당이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연천 인구 14만 541명을 하한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위원’의 경우 유진숙 전 위원이 사임하며 공석이 된 1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거법에 따라 한국선거학회가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교수를, 한국정당학회가 이소영 대구대 교수를 획정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안 교수는 16년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양당 간사는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획정안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내달 5일 본회의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확정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호남 기반 정당의 통합이 이뤄져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획정 논의에 공식 참여할 수 있기에 선거구 획정 논의의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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