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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에 쏠리는 눈...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

-‘댓글조작’ 드루킹, 2년만에 징역3년 실형으로 확정
- 불법정치자금 전달한 드루킹 일당 유죄도 이날 확정
- 항소심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로 쏠리는 눈...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2017년 19대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장을 공모한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 징역 2년형,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동원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댓글조작이 중대한 범죄란 법원의 판단이 김 지사의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론재개와 항소심 재판장 교체 등 대법원 판결 전까지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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