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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국무부, 북 해상 제재회피 대응 회의 열어

- "북 재원 조달 차단 및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공유했다고 미 국무부 밝혀
- 일본 정부 2017년부터 북한 불법 해상환적 감시. 세계 각국 해상에서북한의 불법환적 포착돼

11일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연합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이번 달 워싱턴DC에서 '선박 등록 관리 및 준수 표준 심포지엄'(Ship Registry Management and Compliance Standards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선박등록 기관과 선급협회, 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공유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어 선박 업계 참석자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탐지, 차단, 보고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와 업계간 소통 강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국무부가 공동주최한 보완적인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대외정책 우려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차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미 국무부의 이번 회의 개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해상에서 정유 제품과 석탄 등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해왔고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위해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북한의 해상 불법환적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 3일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6개월째 북한 항에 억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불법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었다.

 

한편 일본 정부도 2017년부터 북한의 해상 환적을 감시해 왔는데 2019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북한의 환적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해 1월 18일 북한 선박인 '안산 1호'가 동중국해에서 선적이 불분명한 소형 선박과 환적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거래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해 4월  4일(현지시간) 선박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등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선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치추적 장치를 항상 켜놓을 것을 강제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0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해 2018년 말까지 30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미국은 2018년 7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선박 6척, 미 재무부가 불법 환적을 의심하고 있는 선박 25척의 운항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AIS를 끄고 운항했고, 최근 3달 사이 AIS를 켠 선박은 6척에 불과했다. 지난 해 7월, 미 재무부는 북한 유조선과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선박 34척 중 17척의 AIS 신호가 두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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