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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당 징계 재판 참석 직원들의 임금까지 환수하다니,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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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의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부당 징계 추진에 대응해, 해당직원들이 ‘징계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출석 등에 공적인 휴가성격인 공가(公暇)를 사용하자, 사측이 뒤늦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임금 환수 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인사운영부는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사측과 벌인 소송 등에 법원에 ‘채권자 자격’ 등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공가승인을 받은 부분을 연차휴가나 대휴 등으로 대체할 것을 부서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직원에게는 공가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되는 230여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공가(公暇)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현재 KBS 취업규칙 26조 공가규정은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 증인이나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라고 돼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공가규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부서장이 공가 승인을 한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마치 새로운 ‘규정’을 발견한 것처럼 ‘업무 처리’를 뒤집는 것은 소송을 방해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양승동 체제에서 주요보직을 맡고 있는 자들 가운데 과거 사장 시절,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공가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는 근로자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사측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과거 사장 시절에 수행했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해당 직원들의 법원 증언을 막기 위해 이런 치졸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사측이 말도 안 되는 ‘적폐몰이’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법사항들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만, 이 또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의 일부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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