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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대북제재 면제' 표현 눈길…"남북 협력공간 확보의지"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저촉 안 돼"…'낮은 단계 협력사업' 드라이브 시사
남북간 '물밑접촉' 여부도 주목…北, 호응 가능성은 불투명

연초부터 남북관계 복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부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거론하고 남북 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시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협력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제재 면제'라는 표현은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대북제재 해제·완화 조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국제제재의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 우회로' 혹은 '대북제재 회색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으로 '현금다발'(벌크캐시)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협력사업 등은 현행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철도·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으로 거론하며 특히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남북 간 화해협력은 고강도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간 '물밑접촉' 시사 발언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외교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남북미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건은 북한이 이런 제안에 호응하느냐다.

올해 신년 대남메시지를 생략한 북한은 최근 '김계관 담화'를 통해 남한의 북미 중재 행보를 "호들갑", "주제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으로 거칠게 표현하며 남북 관계에 강한 불신과 분노를 표현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보면 당장은 남측이 내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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