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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등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의 개정 시급
-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 의정보고회, 명함 배부 금지 등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중앙선관위는 1 10일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와 같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6(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57(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입후보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 의정보고회, 명함 배부 금지 등 입법 보완 논의 필요


또한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는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 밖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 요구에 포함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계류중인 선거법과 선거권 하향 조정에 따른 입법 검토 부분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하향조정(헌법불합치, 2018. 7. 1. 효력상실)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

 

 ②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 추가(헌법불합치, 2019. 7. 1. 효력상실)

예비후보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용(위헌, 2018. 2. 22.)

 

 ④ 호별방문제한 완화

호별 방문이 가능한 장소 중 다방은 점포에 포함되므로 삭제,

 ‘관공서 등 공공기관포함

 

 문자메시지 정의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⑥ 정보통신망상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권 : 요청사실 안내 등 신설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은

선관위의 요청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⑦ 통신자료제공: 사후통지 제도 등 신설

각급 선관위 직원은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선관위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각급 선관위 직원은 자료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 소속 기관에 비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입법 검토사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 마련

(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

(개 정)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 근거 신설

(현 행) 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정)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의 규칙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 제거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현 행)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개 정)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더라도 영구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등록신청의 불편 해소

한국선거방송 운영 근거 마련

(현 행) 한국선거방송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지적(행안위 결산심사)

(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전문채널 한국선거방송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방선거관리경비 운용 근거 마련

(현 행)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운용의 법적 근거 미비 지적(행안위 결산심사)

( ) 지방선거관리경비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명시하여 지방선거에서 세입세출예산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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