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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월 자유민주주의 수호혁명 지도자 전광훈목사의 정책비판을 내란선동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세력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수호 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처벌하고 탄압해 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왕정국가를 추구하며 대통령직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회주의 왕정국가를 추종하는 좌익 주사파 세력들만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공권력을 사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법치제도를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가 촛불세력에 의해 당선된 기형적대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해왔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루는 국민들을 촛불세력과 적페세력으로 분류해 편파적인 행보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촛불세력에 부역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자행해 왔다.

 

그래서 전광훈목사를 비롯한 자유민주세력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설정과 정책추진에 대해 비판을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자살자는 폭증하고 있으며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하여 임명되는 자리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이 가능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비판할 자유와 비판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항의한 것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몰아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책들을 실행하는 반 헌법적 정부이자 사회주의 왕정체제를 추종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권이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추궁한 국민항쟁을 불법시위로 몰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대통령 자신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며 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법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개인을 위해 사법부와 공권력이 남용되는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북한의 김씨 세습왕조가 해왔던 독재적인 발상이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왕정국가로 끌고가는 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왕정국가는 최고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신격화하고 그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상화하며 김씨일가를 위해 사법부와 공권력이 김씨 개인집단을 위해 전용되면서 북한주민들은 노예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광훈목사를 비롯한 10월 자유혁명세력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도 아니었고 생존권도 아니었고 일개집단의 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광훈목사와 10월 자유수호혁명세력이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는 지극히 애국적인 요구였고 원전을 비롯한 국가의 재부를 더 이상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파괴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말도 안되고 검증도 안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생존권을 파괴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멈추라는 것이었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의 사회주의왕정세력, 전쟁도발세력에게 부역해 대한민국을 적국에 넘겨주고 연방제통일이라고 하는 매우 기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정치체제를 도입하려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지극히 보편적인 요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않은 불법집단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害당행위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을 받아들일 대신에 구속시키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 질서와 원칙, 공의와 평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법부와 공권력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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