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31.2℃
  • 맑음강릉 30.9℃
  • 구름많음서울 33.1℃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2.4℃
  • 맑음울산 25.6℃
  • 구름조금광주 29.0℃
  • 맑음부산 25.0℃
  • 구름조금고창 28.0℃
  • 구름조금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9.0℃
  • 맑음보은 30.8℃
  • 맑음금산 32.1℃
  • 구름조금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금지

- 인터넷언론사 대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 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여전히 제한받는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히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2. 3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8조의5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17조에 의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시기

2.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2장 일반 심의기준 <개정 2017.12.8.>

3(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이 장에서 보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개정 2017.12.8.>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개정 2017.12.8.>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등을 기사 내에 연결하는 등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개정 2017.12.8.>

5.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6.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4(객관성) 규칙 제2조의2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보도

6.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ㆍ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2장의2 세부 심의기준 <개정 2017.12.8.>

5(여론조사의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개정 2017.12.8.>

2. 삭제<개정 2017.12.8.>

3.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4.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6.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7.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보도를 인용한 보도

6(인터뷰ㆍ인용 등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재편집 또는 인용한 보도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7(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선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8(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9(광고) 인터넷언론사는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거나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보 칙

10(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일 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한다.<개정 2017. 12. 8., 2019. 2. 22.>

1. 매 반기 말일 기준으로 그 다음 반기 첫 달의 10일까지

2.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때마다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항에 따라 결정한 후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2. 2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로 결정하고, 결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4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에서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1(공정보도 협조요청 및 안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선거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보도 안내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8.>

12(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조치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게재또는 경고조치에 대한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로 한다.

14(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5(공표 및 통지 등)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통지는 해당 결정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16(이의신청과 재심청구의 처리 등)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규칙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규칙 제22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를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8.]

17(심의조치 결과 제공) 심의위원회는 유관기관에 인터넷언론사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심의조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8.]

 

 

부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 2011.12.23.>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훈령의 폐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심의위원회훈령 제5),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심의위원회훈령 제6) 제재조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심의위원회훈령 제7)을 폐지한다.

 

부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 2017.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1, 2019. 2.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 2019.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화 1390 

※한국선거방송 채널  kt alleh 273, t-broad 205번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