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1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1℃
  • 제주 2.6℃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SNS상에서는 찬반 여론 뜨거워

- ‘4+1’ 공수처법안…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무기명 투표방식 부결되자 퇴장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 부결
-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 SNS상 여론 뜨거워...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 북 글에 대란 논란도
- 공수처법 가결 후 국회 앞에서 우리공화당 '공수처 저지 행진' 중 60대 남성 분신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을 요구하였다가 표결에서 패배하자 반발의 뜻으로 퇴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 역시 부결됐다.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이뤄진 투표 결과 찬성 159,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공수처법 원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 통과 후 SNS상에서 찬반 여론도 뜨거웠다.



특히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되어 있고, 본인도 여러가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썼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SNS 글을 보고 Patri**** "공수처법안 통과되자 장관님 생각이 났어요. 극한의 힘든 상황을 견디어내신 장관님과 교수님, 자녀분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에 기쁘고도 슬픕니다. 장관님의 힘든 길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장관님과 교수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자유대한** *** "조국 당신은 조금도 반성이 없는 파렴치한 범이군요. 자신이 한 것들을 우파 사람이 했다면 지금껏 당신들이 한 말들을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아무리 대깨문이고 대깨조라고 하지만, 보편적 상식과 그들의 범죄를 미화할 필요까지 있나요? 조국씨가 초대 공수처장이라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느끼나 보군요"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금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공수처 설치! ,20년이여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위대한 민구국민이여!!” 라고 표현했다.


이어 SNS상에 올라온 공수처법 찬반 글이다.


Won****** *****는 “오늘 공수처 표결 결과를 보면서 국민 80%가 지지를 보내며 희망했던 공수처 설치법 의결에 전원 기권한 자유당은 이제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세력으로 규정해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됐다. 공수처 가결로 친일파의 범죄은폐와 정적 탄압을 위해 애용해온 친일부역 검찰의 퇴출을 예고하고 있다” 주장했다.


앤드**는 “보니까 사람들이 공수처를 좋게 보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차지한 고위 공직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더라. 근데 내가볼때 그건 그냥 허울좋은 명분일 뿐이다. 앞으로 공수처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이용될 것이다

 

**는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이제 남은길은 하나뿐. 내년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여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면 문정권의 힘이 빠져 권력을 연장하는 등의 무리수는 두지 못할 것. 그래도 문정권의 파괴행위 때문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괘도에 오르려면 상당한 시간 필요라고 썼다.

 

Jeong ***** ***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서 공수처법을 마음껏 활용해라. 그때 민주당은 오히려 공수처법 없애라고 데모할 듯이라고 썼다.



한편,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를 위한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가한 송ㅇㅇ씨(60대 남성)가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후 분신을 시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오후 7시 조금 넘어서 우리공화당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송ㅇㅇ씨가 공수처법 가결 소식을 접한 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둘러 불을 껐다고 한다.

 

119구조대가 한강성심병원으로 송씨를 이송했고,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병원에서 송씨와 함께 있다고 한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한일정상 "솔직한 대화" 한목소리…하루 동안 여섯번 만나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한일정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한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오후) 아베 총리의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 지난달 방콕에서 11분간'즉석환담'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장에서한일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5개월만이다. 지난해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숙소에서 열린 만큼,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숙소에서 회담을 열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두 정상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를 의식한 듯 이따금 미소를 보이면서도 시종 엄숙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아베 총리가 먼저 회담 장에 도착해 뒷짐을 지고 문 대통령을 기다렸고, 1분 뒤 도착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후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모두 '솔직한 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모두발언을 한 아베 총리는 문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