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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 돌입…공수처법안 '찬반 격론'

- 文의장 필리버스터 실시에…주호영 "전원위 거부, 동물의 왕국인가" 항의
- 자유한국당 첫 주자 김재경 "비례민주당 확신…공수처, 입맛맞는 사찰할 것"
- 與, 백혜련·표창원 등 나서 "공수처 당위성" 부각할 예정


자유한국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선거법이 상정됐던 지난 2325일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간 무제한 토론 대결 '2라운드'가 펼쳐진 것이다.

이날 앞서 공직선거법 표결을 두고 거칠게 충돌했던 여야는 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 논의를 위해 오후 7 23분께 본회의가 정회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시간쯤 지난 9 19분께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문 의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동물의 왕국인가,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에 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얘기하지 말라. 국회법을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소리치자 주 의원은 "전원위가 거부당했다. 다수라고 그렇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받아치며 말싸움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흥분한 듯 민주당 의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끄럽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전원위 개회 여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중이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고 본회의장을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망간다", "집에 가, 다신 오지 마"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이 "시끄럽다"고 제지하며 재차 소란이 일었으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대다수가 자리를 뜨며 분위기가 잦아들었다.

각 당은 조를 구성해 본회의장 사수에 나섰다. 여야 의원 약 20명 정도가 남아 토론을 경청하는 가운데, 일부는 책과 스마트폰을 보며 본회의장을 지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 26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결국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으로 100% 확신한다. 그러면 비례한국당도 만들어진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4개 야당은,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표현처럼 '개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사찰을 할지 뻔하다" "공수처 검사는 조사업무를 일정기간 하면 시킬 수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게 어떻게 위험한가"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법 수정안 중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등이 이어 토론에 나선다. 다른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혹은 율사 출신들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내세워 철저하게 '논리' 위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길게 끌기보다는 자유한국당에 충분한 시간을 주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이자 지난 4월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선다.

백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송영길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전직 검사이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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