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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권의 불모지 북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면서 이날이 세계인권의 날로 정해졌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이다.

일당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언론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출판검열기관에의해 도서는 사상교양의 주입수단으로, 언론은 당정책 전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년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하고 있는 세계언론자유지수의 2016년 순위에서 북한이 총 조사대상국 180개국 가운데서 179위를 기록했다.

북한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상, 양심, 종교, 정보,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의 대가로 죽음을 맞아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철저한 감시 하에 놓여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접속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도청과 미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성경책이 발견되면 정치범으로 낙인되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종교탄압국인 북한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당, 사찰은 노동당이 관리하는 대외선전기구에 불과하다. 조직생활이 강요되고 사상투쟁, 공개처형 등으로 국민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은 하나의 지옥에 불과한 인권의 불모지이다.

 

‘선진국의 인권유린행위’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한 국가독재체제와 현대판노예제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당국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인민사랑’, ‘지상낙원’ 등 각종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희롱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참다운 인권보장과 사회제도」의 내용은 얼마나 북한당국이 인권의 불모지 북한을 미화분식(美化粉飾)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기사에서 북한당국은 "참다운 인권은 아무 나라에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에 장악되어있고 광범한 근로대중이 관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쩍하면 선진국가라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일본만 놓고 보아도 인권이라는 것은 빈말뿐이다."며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작업장들에서 매일과 같이 성적학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해고가 두려워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감옥을 "공짜로 숙식"할 수 있는 좋은 거처지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과 어린이들도 사회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일본의 참담한 현실이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도 "극도의 인간증오와 인종차별, 총기류범죄 등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어 사람들의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얼마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총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고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총격으로 3명이 죽었다. 네데를란드 헤그중심에서는 칼부림사건이 일어나 여러 명이 부상당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집 없는 사람과 유랑걸식자,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어린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은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의 약 120개 지역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벌어졌고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의 경제정책이 부유층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다며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였다고도 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선진국에서의 인권유린’ 내용은 북한 인권실태, 그대로이다.



 

‘인민의 지상낙원’

노동신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대해 인권불모지라고 비난하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미화분식하였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진정한 인권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그 전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북한당국은 북한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 노동과 생존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 인간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도 늘어놓았다.

북한여성들은 인간생지옥 같은 북한에서 더이상 살 수 없어 목숨을 내건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노동신문 지상에 철면피하게도 북한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성들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사에 밝힌 "이 땅위에 펼쳐진 여성존중의 대화원(大花園)속에서 우리의 각계층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수, 박사로 값높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문화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곳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훌륭한 의료봉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성분토대에 의해 선택된 여성들에게만 해당한 내용을 마치나 보편적인 것처럼 꾸며대며 거짓선전을 한 것은 북한 선전의 전통이다.

소년단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이라는 강제적인 조직생활에 아동들을 매어놓고 세뇌선전과 아동학대로 인권유린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면서도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아이들을 왕으로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가 있고 부모 없는 아이들도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서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낯부끄러운 거짓말로 저들의 잘못을 가리려 하였다.

 

북한당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벗들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조선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나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조선의 근로자들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모든 법과 정책에 근로인민의 요구와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으며 공장을 건설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그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의 건강과 편의가 우선시되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무리 북한당국이 언론매체들을 통해 인간생지옥, 인권의 불모지 북한을 미화분식하려 해도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도 지난날의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아니며 외부정보유입으로 점차 눈을 뜨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민사랑정치’를 말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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