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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결과(12.3.-4.)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2.3.()~4.()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는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강조하였다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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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들,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나라사랑 전직외교관포럼이 어제(15일) 제8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은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전직외교관들은 현정부의 외교노선이 지켜야 할 안보질서적 기본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발표해 왔다. 아래에 선언서 전문을 싣는다. <제8차 시국선언>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1.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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