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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 안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결정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이뤄진 발표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청와대 국가 안보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게 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의 8월 결정에 따라 23일 0시에 지소미아는 종료될 예정이었다.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이튿날인 지난 8월23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미국은 한국에 결정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역정세를 완전히 오판했다”며 한국을 비난해왔다. 


 한편 일본의 NHK 방송은 22일 17시경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기존) 통보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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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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