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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에서 굶어죽은 탈북민 한성옥, 김동진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통일부와의 협상 결렬에 관한 성명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결렬에 즈음하여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다.  정부측이 참변재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성옥 모자 장례를 미루고 일백만 서명운동을 계속하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0월 28일 전 통일부장관인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중재로 통일부와의 협상을 재개한 후 여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첫째, 정부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사과하며, 둘째, 재단 이사장은 한성옥 모자 아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셋째, 통일부와 범탈북민 단체들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정착지원제도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개설하며, 넷째,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착지원제도의 구조적 허점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3일 동안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는 최종적인 합의안에 통일부 담당부서장의 사인을 요구하는 비대위측의 초보적인 요구를 거부하였다. 비대위측 인사들은 통일부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인사권이나 결정권이 거의 없는 재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탈북민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제2의 한성옥 모자 아사 참변 방지대책을 세울 때까지 비대위는 고 한성옥 모자의 장례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미룰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다.  
2. 정부당국, 특히 통일부가 고 한성옥 모자의 아사참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않을 경우 비대위와 탈북민들은 탈북민들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일백만서명운동에 힘입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3. 협상을 파탄시킨 통일부가 참사방지 대책마련 없이 장례식을 강행한다면 비대위는 통일부장관 사퇴와 탈북민 정착지원업무의 행정안전부 이전을 요구하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11월 4일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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