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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독] 北, 금융기관 외환위기 상황 직면...예치금 상환요구 빗발쳐




  최근 북한의 무역은행과 상업은행의 예금상품을 이용하던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인들의 원금상환요구가 많아 은행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20리버티코리아포스트 함경북도 통신원은 10월 중순에 들어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무역은행에 원금상환 고객이 몰려 은행이 지급정지를 선포하고 휴업에 들어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이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무역은행은 지난 10 17일자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외화 전부를 밀려드는 고객에게 모두 상환하여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중앙과 타도은행의 대금지원도 불가능중국 상인으로 구성된 고객들은 18도당과 인민위원회 몰려가 상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정부의 계속되는 미사일발사소식으로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미 실무협상 결렬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결국 불신으로 굳어져 폭발한 것 같다며 확산방지를 제대로 못하면 전국 은행권이 외환위기에 몰려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 무역은행 창설과 관리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중국 단둥의 금융전문가는 익명을 통해 2016년 이후 외국투자자 소득중심의 노예계약과 같은 해외자본 유치전략은 중국의 소상공인 중심의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그 자본금이 지방 상업은행과 무역은행들의 설립자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업은행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1년 만기 상품인 경우 연 5.0%, 5년 만기는 연 7.5%, 10년 만기는 연10%로 중국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3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결국 중국의 적지 않은 호부들이 북한 상업은행이 내세운 정기예금 이자율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다 보니 초기에는 예상 외 높은 외환보유량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고 해외자본유치를 통해 경제강국건설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2016년 새로운 외국인 투자 법을 개정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정부차원의 외국투자자 권익보호제도경제개발 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전 방위적 세금감면혜택 등 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은 새로운 투자처를 갈망하는 해외자본특히 이웃나라 중국 상인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데 충분했다는 설명이다또한 과거 북한 투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재한 정부의 신용보증제도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도 덧붙였다은행의 자본유치 상품으로는 현금카드, 20~50년 기간으로 한정된 투자 상품, 1~10년으로 한정된 정기예금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현금유통만 가능한 시장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은행과 같은 국가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국가금융의 국내 유통 폭은 국영기업간부와 부유층외국인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그런 상황에 더해 북한의 수입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제도권에 대한 추가제재로 은행의 수익은 국내 유통망으로 한정되어 수익은 줄어드는데도 예금의 고금리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행의 불균형 구조를 볼 때 이미 국가의 금융위기는 계산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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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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