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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민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 "종북은 무죄, 탈북은 유죄?"

탈북모자의 아사 추모애도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검찰, 법원의 편파성 구속영장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지난 2019년 10월 21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위원장과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에 대한 편파성 구속영장 결정과 탈북아사 사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추모애도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9월 21일에 이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탈북 모자(母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구속되었다가 15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허 위원장과 허 위원장 변호인단, 불구속 상태의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비상대책위원회 성원들과 피해 탈북 여성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 서두에 박선영 전 의원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탈북민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의 이사장인 박선영 동국대 법대교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시녀, 도구로 전락했다’며 ‘법과 원칙은 사라지고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유죄, 내 편이면 구속, 네 편이면 불구속’ 판결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독립’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 권력화 되었고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장악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비폭력 추모애도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사죄요구에 대해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저지로 많은 탈북민들에게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1명은 입원치료 중이라며 공권력의 탈북민 차별 폭력저지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과 최 사령관, 상해를 당한 탈북민들을 위한 26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앞으로도 잘못된 경찰의 폭력저지와 검찰과 법원의 정치권력화를 규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인 도태우변호사는 이번 허 위원장의 구속이 원칙적인 선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 관저를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일부만 구속하는 등 편파적인 구속을 일삼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김정은 바라기’를 하는 세력과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민들 중에 국민들이 과연 어느 편을 응원할 것인가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정의에도 어긋난 처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중심을 찾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윈원장인 허광일 탈북모자 사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를 찾아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은 한성옥 모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후속대책마련을 위해 9월 21일과 10월 3일 두 차례의 추모애도제를 진행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폭력으로 저지하였고 23명의 애도제 참가자들을 체포하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박선영 교수님과 무료 변호인단,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의 투쟁과 노력 덕분’이라며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이나 대학생진보연합 등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구속사유로 제시된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본인이 잘못도 없이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경찰이 애도제 전 기간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그들이 동영상을 없애지 않는 한 증거인멸은 성립될 수 없다고 구속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물망초 인권연구소장 이재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법원이 코드화, 좌경화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는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을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연방통일을 하자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코드화, 좌경화 되고 있는 것은 연방제 통일준비 작업에 해당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백승제변호사는 이번 추모애도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성옥 모자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다며 지난 기간 청와대에서 많은 기자회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번처럼 경찰저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이라며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탈북하면서도 중국에서 사생을 건 탈북을 강행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들에게 차례진 것은 차별과 멸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인권단체들이 정말로 진정한 인권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로운 국민들은 정치권력화 되어가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바로잡는데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은 ‘지난 3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비록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다’며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과 달리 우리 탈북민들은 고(故) 한성옥, 김동진 모자 아사사건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려 했지만 ‘엄정 대처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 한마디에 허 위원장에 대한 영장발부와 구속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법이 좌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와 탈북민 허초이 씨는 지난 3일 집회 후 경찰이 탈북민들을 강제연행하면서 미란다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왜 대한민국에 왔느냐’며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당시 광진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을 상대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재 피해자 이모여성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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