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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방경제? 환상이다 황해경제? 전체주의 중국 재복속의 트로이목마

자유민주주의 없으면 가짜 ‘시장경제’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속지 말아야




  문재인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북방경제니 황해경제니 하는 거창한 타이틀로 머리는 쓰기 싫고 욕심만 굴뚝같은 대중의 심리 저변을 자극했다.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를 동반한 포퓰리즘과 프로파간다가 좌파의 주된 무기임을 익히 알지만 별 고민 없이 좌파의 선전선동에 속아 대북경협에 침 흘리고 대륙진출에 미련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황당한 소리나 하는 주사파 경제문외한들이라서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 지경이라 제 코가 석자인 좌파 경제무능아들이라서 그냥 주제넘은 허풍으로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세력의 태생이력을 아는 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의 생리와 전술을 이해하는 이라면 북방경제 황해경제 같은 장밋빛 그림 이면의 저의가 금방 눈에 보인다그리고 그 뻔뻔함과 악랄함에 경악한다.

 

  북방경제실현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결코 문재인정권이 떠벌리는 것처럼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건져줄 블루오션이 아니다.

  왜냐?

  전체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경제적 성공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을 보라!


  찢어지게 가난하다모든 자유가 말살되어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허용되지 않는데 부의 사적인 소유와 축적이 보장되지 않는데 돈이 벌어질 리 없다설사 권력과 유착해 재수 좋게 치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쩌다 일이 꼬여 권력자의 눈에 나는 순간 천길 나락으로 추락한다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던 외부의 투자자들이 모두 본전도 못 건지고 파산의 비운을 맞았다.


  러시아를 보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소련의 인위적 경제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다국가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특히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없는 체제는 지속 불가능했다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동원경제는 효율이라는 윤활유가 말라버려 녹 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다그리고 그렇게 체질화된 관성 때문에 푸틴의 러시아는 여전히 독재를 답습하고 부패의 늪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결과 세계 최대의 영토와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는 한국에도 못 미치는 처지가 되어있다.


  북방경제는 경제적 메리트도 별로 없다.

  북방경제를 들먹일 때 자원과 철도가 주된 메뉴이다통토의 자원 개발 비용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천연가스와 원유 같은 에너지자원도 미국의 셰일가스보다 채산성에서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다화물운송에서 철도는 배나 자동차에 비해 비싸다특히 대량운송에 있어서 대륙횡단철도는 해운에 이길 수 없는 구조이다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모두 아울러도 시장구매력은 한국이라는 무역대국의 먹성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방경제에 한국의 안보가 볼모잡힐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치명적인가.

가스관이든 송유관이든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리스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가 한국의 에너지 명줄을 잡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는가대륙진영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데 불만스러운 미국 등 해양진영의 견제는 견뎌낼 수 있는가.

 

   황해경제전체주의 공산중국을 향한 재복속의 트로이목마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 황해라는 단어나 급증하기 시작했다. ‘황해경제지대’, ‘황해자유무역지대’, ‘황해경제권’, 심지어 황해라는 영화도 등장했다북쪽의 인천부터 평택항을 거쳐 군산-새만금을 지나 남쪽 전라도 끝까지 중국경제권에 대한민국을 밀어 넣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황해를 타이틀로 걸고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얼마 전에는 군산의 파산한 GM자동차공장이 중국전기차 생산기지가 되었는데 좌파가 장악한 언론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미화시켜 본질을 가리고 있다제조서비스부동산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중국자본의 한국 점령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데도 한국인은 자유세계의 투자와 공산중국 자본침투의 본질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젊어서부터 모택동사상에 매료되었던 리영희 후예들이 벌이는 이념적 이상 실현을 위한 합법적 비합법적 투쟁의 일환이다당신이 믿든 말든 이 것은 현실이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화’ DNA 영향으로 공산주의든 뭐든 체제를 불문한 무의식적 친중 사대 굴종이 몸에 배인 한국인들이 맹목적 좌파 친중노선 추종은 이 분명한 사실도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을 양산했다게다가 허황된 욕심이 눈까지 가렸으니 그 종착점은 전체주의 공산중국에 대한 완전 재복속이 될 것이다.

 

   명심하자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경제로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를 이처럼 잘살게 만들어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기본을 잃지 말자.

   북방이든 황해든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으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먼저 자유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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