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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언론을 통해 본 자본주의 시장 논리

   여기가 김정은이 철저히 소탕하라고 한 북한의 "골목장"이다. "골목장"은 지정되지 않은 장마당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18자본주의의 파국적경제위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을 실었다. 이 논설은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의 비관론을 강력하게 설파해 온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주장을 반증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내년(2019) 우리세대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루비니 교수의 주장은 쏙 빼놓았다. 다만 미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도발하여 세계적인 혼란을 조성함으로서 미국과 세계의 경제장성이 억제되고 그로 하여 초대규모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루비니 교수의 말만 고집했다.

 

우리는 노동신문의 이 논설을 통해 현재 북한에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논리와 사회주의식 집단경제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20179공장기업소 생산담당제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김정은의 지시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논리이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20179월부터 도입한 공장기업소 생산담당제는 일체의 생산기업소, 협동농장과 국영들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워 넣는 일종의 경제개혁 조치, 시장 확대 조치였다.

 

노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위기는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 금융제도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위기가 악화되는 근본요인은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주의적 경쟁의 격화,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사이의 모순에 있다고 논설은 강조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초래된 금융위기도 미국 주도의 금융통화 체계 때문이라고 논설은 해석했다.

 

지어 과도한 복지정책과 사회주의식 퍼주기로 경제위기를 자초한 그리스 사태까지 시장경제 논리에 억지로 꿰어 맞췄다. 그러면서 미국경제학자 루비니가 경고한 것처럼 앞으로 2008년보다 더 파괴적인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세계를 휩쓸 수 있다자본주의로는 절대로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자본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국영은행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금융체계가 붕괴 된지 하도 오랜 북한에서 이런 넋두리가 여태껏 나오고, 그것도 북한을 대표한다는 노동신문에 버젓이 실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말 한마디 잘 못하면 가족까지 통째로 황천길에 오르는 수령 절대주의 사회가 북한이다. 그런 북한에서 소위 자본주의라는 보자기를 씌워 김정은의 시장 확대 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설이 실렸다는 것은 아직도 저 땅에서 사회주의 망령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6새 경제관리체계를 내놓았던 김정은이 왜 아직까지 좌왕우왕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 그 원인을 우리는 노동신문의 1018일 논설 자본주의의 파국적경제위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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