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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9.9절은 북한정권 수립일이다. 4.15 김일성 탄생일, 2.16 김정일 탄생일, 10.10 노동당 창건일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힌다. 문재인 집권 2년 차, 남한의 9.9일도 예사롭지 않다. 이 날,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고 통일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문정인 특보가 “남북관계 최대 걸림돌은 유엔군사령부”라고 주장한 날도 9.9일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제시, 김영삼 정부를 거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거듭났다.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단계적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김연철 통일부의 해석을 요약하면, 남북이 통일헌법을 마련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과 정반대의 수순이다. 독일은 동서독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의 체제에 편입함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완성했다. 물론 서독에도 동독과 함께 통일헌법을 만들어 통일을 이루자는 법적 근거와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기본법 146조이며, 통일 당시 사민당 극좌세력인 오스카 라퐁텐이 제시했던 통일방안이었다. 


통일부는 통일헌법에 대해 남과 북이 동수(100명)로 참여하는 남북평의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한심하다. 헌법4조가 무색하다. 남과 북이 동일한 자유민주체제라야 가능한 방안을 대한민국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다. 투표율 99.9%, 득표율 100%인 나라다. 남한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득표율 60%를 기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체제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남북평의원 200명이 통일관련 의제를 의결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100전 100패다. 즉 자유민주통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쉽게 설명하면, 북한표는 100표 고정, 남한표는 1/4만 이탈해도 결과는 ‘125 대 75’다.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연방제를 경유한 공산적화통일로 귀결될 것이다.


초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역사상 최초로 한소,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북한은 외교적으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남북 만남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2019년 한반도는 핵보유국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通美封南,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1대1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정도이다. 경제적으로는 유아이지만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이미 괴물이 되어 버렸다. 


통일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식 해석은 또 다시 통일부 무용론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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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들,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나라사랑 전직외교관포럼이 어제(15일) 제8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은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전직외교관들은 현정부의 외교노선이 지켜야 할 안보질서적 기본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발표해 왔다. 아래에 선언서 전문을 싣는다. <제8차 시국선언>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1.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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