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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기자회견 가져
- 이종배 대표, 정경심 교수의 비리와 죄목을 조목조목 발표 후 고발장 접수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일 공정한 시험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고 현대판음서제라 비판 받는 로스쿨 도입 등 적극적인 역할...sns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에 피멍든 청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리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강요죄를 구성한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정경심 교수를 제155조 증거인멸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면서 "위조된 스펙을 활용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에 더해 대학에 전화를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조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이다. 동양대 측에서는 조 후보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의 일련번호가 다르고 수여자 명단에도 없다고 하며 조 후보자 자녀가 받은 표창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표창을 확실히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위기를 피해가려는 비열한 꼼수이다. 조 후보자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은 위조된 가짜 표창이다. 따라서 위조된 표창이 입시에 활용되었으므로 입시비리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녀를 편법과 반칙으로 명문대를 거쳐 의전원까지 보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즉각적인 사퇴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며 "위조된 표창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몰랐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사퇴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이어서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고 현대판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 도입과 일원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sns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에 피멍든 청년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장관직의 욕심을 버리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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