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금)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23.8℃
  • 서울 26.5℃
  • 흐림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7.1℃
  • 흐림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0℃
  • 흐림고창 25.1℃
  • 제주 26.3℃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6℃
  • 흐림경주시 24.4℃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발

- 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조국 고발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접수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알선수뢰죄 고발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수요자 권리회복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수준 높은 교육 속에 경쟁력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순수 학부모 단체 연합
- 비리 투성이 조국은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조사 성실히 받아라.



5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이경자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를 했다. 


고발인 전학연은 피고발인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명명했다.


고발장을 살펴보면, 고발 취지는 피고발인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범죄 사실은 1) 피고발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 당시 미성년인(1991년 생) 자신의 딸이 입학원서를 낼 때 친권자로서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요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발인의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 모강에는 연구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의 딸은 특히 자신의 성과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한 의학논문 저자들재 사실을 기입하였는데 거기에는 논문의 제1저자로 되어 있어 당시 고등학교 문과 2학년 재학중인 피고발인의 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단국대 논문에서 피고발인의 딸이 자신의 소속을 한영외고 대신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허위이다.


피고발인은 지원자인 자신의 딸의 친권자로서 허위로 작성된 연구논문 실적을 제출함으로써 신입생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려대총장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발인은 2015.6.부터 2015.10.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2017.5.부터 2019.7.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피고발인의 딸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발인의 딸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발인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 ㅇㅇㅇ교수(이하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2013년부터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피고발인의 딸을 포함해 총7명이고 피고발인의 딸을 제외한 6명 모두 단 한 차례만 장학금을 받았고 피고발인의 딸이 유급한 뒤 복학한 후에는 매 학기 200만원씩 피고발인의 딸만 위 장학금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피고발인이 유력한 정치가였으며 고위 공직자인 민정수석임을 감안하여 향후 양산부산대병원장인 자신이 부산대(본원)병원장이나 부산의료장에 지원했을 때 임명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발인의 딸에게 자신의 개인장학사업에서 유일하게 계속하여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실제로, 지도교수는 피고발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기간인 2019.6.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였다. 이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산의료장 지명권을 가진 공무원인 부산시장에게 영향혁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발인에게 알선의 명목으로 장학금형식을 빌어 고발인인의 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비록 제3자인 피고발인의 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통념상 피고발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에게는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고발장은 고발이유에서 1. 피고발인은 고려대총장의 대학 신입생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발인은 뇌물을 받음으로써 알선수뢰죄를 범하였다고 밝혔다.


전학연 이경자 대표는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전국학부모연합단체는 전국 40여개 학부모 단체가 모인 조직으로서 정치적 이념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며 "우리 학생들의 자유를 기반해서 교육수요자들의 권리회복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속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구축하는데 일조하려는 순수 학부모 단체 연합체이다. 이번 종합 비리 세트 조국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기 그지 없다. 따라서, 조국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조국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하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15 16, 세방리버빌 101-705

                대표 이경자(010-3363-0000)

                     박은희 (010-2070-0000) 8

              

 

 

 

피고발인      법무부장관후보    조국

              주소불상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 및 알선수뢰죄(형법 제132)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법무부장관후보자이고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1)피고발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당시 미성년인(1991년 生) 자신의 딸이 입학원서를 낼 때 친권자로서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요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모강에는 연구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의 딸은 특히 자신의 성과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한 의학논문[1] 저자등재 사실을 기입하였는데, 거기에는 논문의 제1저자로 되어 있어 당시 고등학교 문과 2학년 재학중인 피고발인의 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단국대 논문에서 피고발인의 딸이 자신의 소속을 한영외고 대신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허위입니다.

피고발인은 지원자인 자신의 딸의 친권자로서 허위로 작성된 연구논문 실적을 제출함으로써 신입생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고려대총장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은 2015. 6.부터 2015. 10.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2017. 5.부터 2019. 7.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딸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의 딸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발인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000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합니다)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으로 2013년부터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피고발인의 딸을 포함해 총7명이고 피고발인의 딸을 제회한 6명 모두 단 한 차례만 장학금을 받았고 피고발인의 딸이 유급한 뒤 복학한 후에는 매 학기 200만원씩 피고발인의 딸만 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는 피고발인이 유력한 정치가였으며 고위 공직자인 민정수석임을 감안하여 향후 양산부산대병원장인 자신이 부산대(본원)병원장이나 부산의료원장에 지원했을 때 임명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발인의 딸에게 자신의 개인장학사업에서 유일하게 계속하여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도교수는 피고발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기간인 2019. 6.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산의료원장 지명권을 가진 공무원인 부산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발인에게 알선의 명목으로 장학금형식을 빌어 피고발인의 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비록 제3자인 피고발인의 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통념상 피고발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에게는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 발 이 유

         .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와 사건의 경위

         1.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전국 40여개 학부모 단체가 모인 조직으로 교육수요자의 권리회복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하여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 속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맞도록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을 추구하는 순수 학부모 단체 연합체입니다.

 

         2.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현재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2015. 6.부터 2015. 10.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었으며 2017. 5.부터 2019. 7.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3.사건의 경위

 1)피고발인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연구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에 피고발인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논문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발인의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취지에 따라 위 의학논문은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을 미루어 당시 고등학교 문과2학년인 피고발인의 딸이 썼다는 것은 거짓이며, 더욱이 자신의 소속을 한영외고 대신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거짓으로써 결국 허위의 사실로써 고려대 총장의 신입생 입학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2)피고발인의 딸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딸의 지도교수는 두 번이나 유급을 당한 피고발인의 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 학기 200만원씩 총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지도교수는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자신이 향후 부산의료원등에 지원함에 따라 지명권자인 부산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발인에게 알선을 목적으로 피고발인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피고발인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수수한 것입니다.

 

         . 피고발인은 고려대총장의 대학 신입생 입학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1.고려대학교 총장의 신입생 입학업무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의 편입학 업무는 그 총장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663판결).

 

대학교의 편입학 업무가 당해 대학 총장의 업무인 것처럼 신입행의 입학업무 또한 당해 대학총장의 업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피고발인 딸이 고려대 생명과학대의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여부를 판단 받는 것은 고려대학교 총장의 신입생 입학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2.피고발인의 위계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이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004판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연구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발인의 딸은 특히 자신의 성과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해 자신을 1저자로 올린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2019. 8. 21.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증 제1호증 2019. 8. 21.자 조선일보 기사>

 

제출한 논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피고발인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되어 있어 당시 고2에 불과한 피고발인의 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단국대 논문에서 피고발인의 딸이 자신의 소속을 한영외고 대신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인 것입니다(증 제2호증 2019. 8. 21.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증 제2호증 2019. 8. 21.자 중앙일보 기사>

 

피고발인은 자신의 딸이 제출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점에서 허위사실이 기입되고, 자신의 딸이 소속기관이 한영외고이면서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한 것에서도 허위임이 명백한 위 논문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고려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고려대학측에 위 논문 내용의 진실성여부에 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입학하게 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위 논문의 제출은 고려대학측의 신입생 선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특히 지원한 계열이 생명과학대임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이 제출한 위 의학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학을 했을지는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증 제1호증 2019. 8. 21.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증 제1호증 2019. 8. 21.자 조선일보 기사>

 

           3.업무방해의 결과 및 소결

결국 피고발인은 자신의 딸의 소속기관이 허위로 기재되고 자신의 딸이 제1저자라는 점에서 허위 내용인 의학논문을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의 대학입시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고려대학측의 대학입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피고발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관계 대학인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증 제5호증  2019. 8. 27.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증 제5호증  2019. 8. 27.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 피고발인은 뇌물을 받음으로써 알선수뢰죄를 범하였습니다.

         1.피고발인의 공무원 신분 및 영향력

           1)피고발인의 신분

피고발인은 2017. 5.부터 2019. 7.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정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즉 범죄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고발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공무원 신분 취득 이전부터 증뇌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2015. 6.부터 2015. 10.까지)을 지내는 등 유력정치인이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2)피고발인의 영향력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이들 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직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증 제3호증 2019. 4.  1. MK뉴스 참조). 즉 민정수석은 강력한 사정권한 및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증 제3호증 2019. 4.  1. MK뉴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위 시장 내의 주유소와 써어비스동을 당초 예정된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의 근친이 설립한 회사에 임대케 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22800판결). 즉 민정수석은 자신의 직권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인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사건의 부산시장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료원장 임명권자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피고발인 또한 현 문재인 정부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같은 집권당 내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알선행위와 뇌물의 수수

         1)알선행위

알선수뢰죄의 행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를 말한다.

①여기서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주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2095 판결)’

위에서 살핀 것처럼 민정수석인 피고발인은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산의료원장 지명권한을 가진 부산시장에 대하여 자신의 사정 및 감찰권한 등을 통해 강력한 사실상·법률상 영향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이어야 한다.

사건에서 부산의료원장의 지명권은 정무직 공무원인 부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증뇌자인 지도교수는 증뇌 당시 장차 부산의료원장에 지명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 지명권한은 정무직 공무원인 부산시장의 직무에 속하고 실제 20196월에  증뢰자인 지도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③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정수석인 피고발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부산시장과 증뇌자인 지도교수 사이에 뇌물의 목적인 부산의료원장 지명과 관련한 교섭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발인의 뇌물 수수행위는 알선한다는 명목의 재물 수수가 성립합니다.

 

           2)뇌물의 수수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234 판결).

사건에서 피고발인의 딸이 증뢰자인 지도교수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금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당시 피고발인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그 전에도 계속하여 학업에 매진하는 관계로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었기에 피고발인과 뇌물인 명목상 장학금을 수령한 피고발인의 딸은 사회생활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발인의 딸이 수수한 뇌물은 곧 피고발인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소 결

피고발인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사정 및 감찰권 등을 통해 부산의료원장의 지명권을 가진 다른 공무원인 부산시장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입니다.

장차 부산의료원장 취임의 목적을 가진 증뢰자인 피고발인 딸의 지도교수가  피고발인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 준 것은 사회생활상 일체 관계에 있는 피고발인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부산시장의 부산의료원장 지명권 행사에 증뢰자와의 교섭을 의도한 것으로서 알선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이런 피고발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관련자인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증 제6호증  2019. 8. 29.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증 제6호증  2019. 8. 29.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또한 실제로 증뢰자인 지도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및 결론

피고발인은 현재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살핀 대로 피고발인은 허위의 사실로서 대학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대학 입시에 있어 자신의 자녀의 입신과 영달만을 생각하여 전체 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러 크나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평소 소신 있게 주장하던 교육에서의 평등과 공정과는 정반대의 배치되는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보며 그 위선과 편법·불법의 반법치주의의 민낯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국학부모와 그 양육 하에 있는 학생들의 공분은 공교육시스템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 영향력을 빌미로 독직죄(瀆職罪)인 알선수뢰죄를 범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엽관주의(獵官主義)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피고발인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부당·위법한 면피에 나아가 국가 법치주의 붕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 및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에 해당하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위 내용에 따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2019. 8. 21. 자 조선일보 기사

1.    증 제2호증    2019. 8. 21. 자 중앙일보 기사

1.    증 제3호증    2019. 4. 1. MK뉴스

1.    증 제4호증    2019. 8. 22. 자 동아일보 기사

1. 증 제5호증    2019. 8. 27. 자 한국경제 기사

1. 증 제6호증    2019. 8. 29. 자 한국일보 기사

 

 

 

                                      2019. 9. 5.

                                      고발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1]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의학논문으로 논문 자체에 따르더라도 PCR실험은 최소273번 이상 필요하여 숙련자라도 일주일이 걸리는 양으로서 고등학생이 주말을 빼고 2주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증 제4호증 2019. 8. 22.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