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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권 “지소미아(GSOMIA)” 파기 북한 장단에 춤췄나?

일본언론들이 먼저 보도한 후에 한국국방부 발표 있어
“지소미아” 파기 일본에 통보한지 이틀만에 미사일 발사

 

      한화그룹이 2016년 6월 선보인 K-BATS 전술미사일과 북한이 8월 16일 발사한 전술미사일


북한이 2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만 벌서 5번째인데 이러한 정보는 24일 아침 724분 일본의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히고 난 뒤인 736분에야 한국국방부의 발표가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815일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북한은 광복절 다음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거칠게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31지소미아는 백해무익한 평화파괴 협정이라며 이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731일자 논평에서 '지소미아'섬나라 위정자들의 침략 야망이 진하게 배어있는 위험천만한 조약이라며 협정을 갱신하는 것은 날강도 앞에 알몸으로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822일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정보통신교류 협약인 지소미아를 파기한 저변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외국의 언론들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딱지까지 붙은 문재인 정권이고 보니 이런 의심이 결코 비합리적이라고 반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외국의 일부 언론들과 한국의 열혈 보수층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의 대변인”,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낙인에 굳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궁시렁거리는 변명따위 말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우리 국민들 앞에 유감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입장을 내놓든 그 평가는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지소미아파기에 북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권은 당당히 말하고 증명할 자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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