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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아사한 탈북민 모자 “한성옥모자법” 발의해 탈북민 정착 사각지대 없애겠다.


자유한국당 이학재국회의원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모자 아사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탈북민아사와 관련한 현안대책을 토론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비롯해 이학재의원, 홍일표의원, 안상수의원, 송언석의원, 윤종옥의원, 신상진의원, 백승주의원, 김도읍의원, 윤종필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탈북민모자의 아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긴급정택토론회를 개최한 이학재의원은 탈북민모자의 아사는 북한의 눈치만 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황교안대표는 배고픔을 피해 온 탈북민이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사가 말이 되는가? 탈북민 모자가 굶어죽을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고 하면서 북한눈치를 보면서 김정은과의 대화에만 매달리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는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북한인권문제와 탈북민의정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했고 탈북민 단체장들인 김흥광, 김형수, 정진화, 이애란 등의 토론이 있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은 3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취업과 경제적자립. 자기정체성확립= 자유민주주의 한국인 정체성+교양시민 이웃과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데 한성옥씨의 경우 이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대 차원에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 탈북민 커뮤니티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탈북민 대표들은 정권에 따라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현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탈북민 모자의 아사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을 통일부소관이 아닌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애란씨는 한성옥씨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로인해 폭행과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아이들을 낳게 되고이것이 탈북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는데, 한성옥씨의 경우에도 인간의 고유한 감정인 모성애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아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탈북민들의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낳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커뮤니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진화씨는 하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활동하던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을 멈추었고 하나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오히려 탈북민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는 더 줄어 들었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형수씨는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김정은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각 부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탈북민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심해졌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최근 남한에 가면 돌려보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탈북을 꺼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김흥광씨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전국각지에서 한성옥모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탈북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성옥모자법이 즉시 발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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