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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러무비가 된 아시아 정세

역사를 공포영화로 만드는 아시아 각국의 갈등과 긴장
"현 시점을 세상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 무너져내리는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중국의 붕괴에 대해 경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 불안해하는 일본, 강압적이며 직설적인 중국, 대만에 대한 초조함,
미국 정책에 대한 불신등,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된다면, 아시아의 부흥을 이끌던 안정이 붕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  리처드 하스( RICHARD N. HAASS)는 지난달  17일 Foreign Affairs.com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스틸 컷으로 본 아시아는  안정적인 사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지닌 평화지대로 비춰질 수 있으나, 동영상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본다면, 현 시점을 세상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 무너져내리는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중국의 붕괴에 대해 경고했다. 


하스 회장에 따르면, 역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틸컷과 같은 단편적 해석과,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알려주는 연속된 활동사진처럼 흐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두 해석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극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단편적 해석에 의하면 해당 지역은 안정적인 사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평화지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상황은 그다지 안심할 만하지 않다.  오히려 앞서말한 장면은 세계적인 경제 부흥을 이룩한 지역의 붕괴를 알리는 시작점으로 보일 것이다.


첫번째 이유는 북한이다. 전쟁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등 위협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언행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로 더욱 극심해졌다.


김정은 측에서 비핵화를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 재제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할지, 또한 이 약속을 지킬지, 나아가 일본 같은 이웃나라가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해당 약속이 신빙성이 있는지 가 관건인 것이다.


앞서 말한 마지막 사안(일본에 대한)은 일본과 남한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회유적이라며 불안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위안부 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는 상황이다. 두 미국 동맹국들의 이런 관계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에 대처하는 태평양 저지선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이유는 홍콩의 시위이다. 중국의 개입이 커지면서 홍콩 시민들은 1997년에 약속된 “1국가 2체제”가 아닌 “1국가 1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것이다. 중국에게 홍콩은 딱히 중요한 경제구역도 아니거니와,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현 체제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더 많은 시위를 일으키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서 민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관료층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강압적인 태세변환은 위그루족 정책에서 명백히 들어난다. 덩샤오핑 시절의 외교정책은 잊혀지고, 시진핑의 강압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이를 대체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을 군사적 위협으로 묵살시키기 위해 해당 섬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유라시아 지역의 다양한 나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해당 지역에 퍼뜨리고 있다.


대만의 미래 또한 그닥 밝아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를 맺은지 40년이 된다. 당시에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무이한 정부로 인정하되, 대만인들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기로 했었다. 또한 1979년 대만 외교정책에선 대만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이 훗날 위기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정책을 이용한 미국의 정치적 수완을 통해 지난 40년간 대만은 경제 부흥을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대만에 대해 정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기에 미-중 관계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으며, 비공식적 이였음에도 미-대만 관계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대만 흡수를 원하는 시진핑이 해당 안건을 들고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대만 측은 서로의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거나, 대만을 아예 완전한 자치국으로 인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 3개국의 관계는 곧 어느 한 나라가 선을 넘는 순간 분쟁으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


마지막 이유는 미국 정책과 연관돼있다. 미국은 극동아시아 부흥의 최대 공로자다. 미국과 남한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분쟁사태를 막았으며, 미국-일본 동맹을 통해 일본의 핵무기 개발 및 영토분쟁으로 인한 일본-중국의 전쟁사태 역시 피해갔다. 


그러나 트럼프는 앞서말한 두 동맹관계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거론했다. 남한과 일본이 무역정책을 바꾸고 돈을 더 내지 않는다면 이런 동맹관계는 미국에게 손해라면서 말이다. 더욱 넓게 보면,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그 특성 자체가 예측을 불허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끈끈한 동맹관계엔 예측 가능성과 확신이 필요한데 말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 불안해하는 일본, 강압적이며 직설적인 중국, 대만에 대한 초조함, 미국 정책에 대한 불신등, 앞서말한 단편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된다면, 아시아의 부흥을 이끌던 안정이 붕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는 정반대로, 내일이 오늘보다 암울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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