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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변호사 내정...유튜브 탄압?!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58. 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진보성향 언론비평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61년생(충남 청양 출생자)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일하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해 왔다.  부친은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관권, 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해 화제가 됐던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한 내정자는 지난 1997년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측 소송대리인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고, 2009년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았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 내정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내년 7월말까지 4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효선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상혁 변호사는 방송업계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만큼, 국내외 상황을 잘 파악해 향후 미디어 정책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세대 이동 통신(5G=fifth-generation)시대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방송 간 융합과 관련한 규제를 다루는 곳이어서 업계는 그가 보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현 정부에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유튜브를 단속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했다. "방송과 통신 등 날로 진화 발전하는 분야에 생뚱맞게 굳이 법률가를 수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다."며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목표라고 본다"고 했다.

△1961년 충남 청양 출생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사법고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래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을 기재했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법률가 방통위원장 내정, 유튜브 탄압용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변호사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한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 MBC이사 등 언론계 주변에 있었지만, 그 분야에 정통한 인사는 아니다.

이효성위원장을 급히 내리고 한 변호사로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이유는 뭘까?

우리는 유일하게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는 유튜브를 단속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우려한다.

방송과 통신 등 날로 진화, 발전하는 분야에 생뚱맞게도 굳이 법률가를 수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단지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유튜브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목표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위원장 후보의 발탁 배경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등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전임 이효성위원장이 문정권의 이런 요구를 받고서도, 학자인 그가 양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말이 나돈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방통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언론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한 것도 이번 인사와 궤를 같이하는것이 아닌가 싶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지만 편파보도를 일삼는 방송을 거부하고 국민들이 대거 유튜브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경영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권의 홍보 방송을 보게 하고, 지상파 경영난 타개를 위해 유튜브를 탄압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은 장악된 방송의 편파보도를 더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유튜브를 탄압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유튜브는 언론자유의 푯대가 되었다.

그 어떤 음흉한 규제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

유튜브 탄압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이제 국민들이 유튜브를 지킬 것이다.



2019년 8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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