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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진미위 조사 결과 바탕으로 두 번째 징계 단행

- 첫 번째 징계, ‘기자협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 작성 주도했다는 이유... 당시 보도국장 해임, 국장급 간부 3명 정직 1개월~6개월까지 받아.
- 두 번째 징계, PD 1명 정직 6개월, 또 다른 두 명의 PD는 감봉 6개월과 3개월 징계 통보.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진미위 자체가 불법성 여부를 묻는 재판과 KBS사측이 내린 징계의 무효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계속 징계를 남발



공영방송KBS 노조는 1988년 처음 설립된 노조인 KBS1노조가 1,300여명,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가 2,200여명, 보수 성향 공영노조가 100여명이 된다.

 

KBS의 올해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었고,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손실은 6,5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는 내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5KBS1노조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전망이 포함된 KBS비상경영계획일부를 공개했다.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에서 내년 후반부터는 은행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또한, “광고도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드라마 등 콘텐츠 수익도 비관적이어서 비용을 줄이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엔 청와대 외압설과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 보도국장 해임으로 KBS 내부가 어수선하다.



 

KBS공영노조에 이어 KBS1노조도 외압설 당사자인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그야말로 청와대 외압설이 소송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은 이른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에 소송으로 맞서 지난해 91심에서 진미위징계는 새로운 징벌 조항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KBS 인사규정상 징계 시효가 2년이므로 2년 이전의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고 (진미위) 조사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조사 내용 누설로 처벌받는다는 조항도 불법이다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KBS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양승동 사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514일 항소심에서는 진미위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KBS공영노동조합 성창경 위원장은 재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7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 조사를 바탕으로 사측이 두 번째 징계를 단행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 6PD 1명에 대해 정직 6개월, 다른 두 명의 PD는 각각 연봉 6개월과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징계 대상자들은 과거 사장시절에 국장급 이상의 보직을 가졌던 자이다.

 

그중 6개월 징계를 받은 PD의 징계 사유다.

 

지난 20177KBS 1라디오 프로그램의 인문학 서적 소개 코너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완상씨가 출연해 책을 소개할 예정이었는데, 한씨의 책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특정 정치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한 담당국장이 제작 PD에게 섭외 취소 의견을 냈고, 결국 한 씨는 출연 취소가 되었다.

 

이에 진미위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다른 사유 등을 포함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하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계속되는 보복성 징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이 두 번째 징계를 단행했다. 


사측은 8월 6일 PD 1명에 대해 정직 6개월, 다른 두 명의 PD는 각각 감봉 6개월과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사장시절에 국장급이상의 보직을 가졌던 자들이다.  


정직 6개월 받은 PD의 징계 이유는 이렇다. 


지난 2017년 7월, KBS 1라디오 프로그램의 인문학 서적 소개 코너에, 전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완상 씨가 출연해 책을 소개할 예정이었는데, 한 씨의 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한 담당국장이 제작 PD에게 섭외취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진미위는 담당 국장의 이같은 조치로 한 씨의 출연이 결국 취소되었고,  이는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다른 사유 등을 포함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순수한 인문학 소개 코너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이 적혀있는 책을 소개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국장이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을 이제 와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 윤지오 씨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핵심인물 들을 <KBS뉴스9>에 출연 시켜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왜 징계하지 않나.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진미위는 주로 과거 사장 시절의 보직자를 골라서 무차별적으로 조사, 보복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통보받은 직원은 모두 20며 명이나 된다. 


과거 ‘기자협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보도국장이 해임되고, 국장급 간부 3명이 정직 1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받은바 있다. 


현재 진미위 자체가 불법성인지 여부를 묻는 재판과, 또 사측이 내린 징계의 무효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계속해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모두가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려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당장 보복성 징계를 멈춰라. 


이웃 MBC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법원의 복직판결로 회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내부에서 적폐몰이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밖으로는 문재인정권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편파, 왜곡 방송을 주도해온 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9년 8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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