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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서열 파기, 위증과 위법 논란을 야기한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뻔뻔스럽게 6번이나 위증을 하는 그의 후안무치에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법위반의 논란까지 생겼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한다. 또한, 윤대진 검찰국장은 9일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8인사청문회에서 줄곧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나가던 9일 자정 즈음 윤 후보자의 말을 뒤집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의 논란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가 201212월 초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녹음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튼 것이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그 당시 이남석)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지 누구를 한번 만나보라는 것을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는 않지 않으냐"고 억지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가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자가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 기관이나 수사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법정관리 기업에 고교 동창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를 받은 선모(57) 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다. 그때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격,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실제 사건의 수임 여부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국장이 밝힌 대로 자신이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로 하고 있다. 이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윤 국장이 자신이 소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자유한국당은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역사두길포럼은 야당이 위증과 위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임명 전에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장에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검찰총장 시켜 주겠다는 그 메아리가 절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정황이나 이 정권의 기존 가치 파괴를 비추어 볼 때, 절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곧 윤 후보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적을 밟아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서열을 파괴하면서까지 검찰총장에 임명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사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정통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역사두길포럼은 강력히 요구한다.

 

거듭 강조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대한민국 검찰 조직과 법조계의 전통을 중시해서라도 자진 사퇴하라!

 

만약, 지명이 되거나 지명이 된 후에는 우리는 당신을 검찰총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우리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말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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