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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법무부, 대북제재 큰 몽둥이를 들었다.

댓글로 본 민심

지난 2019년 5월 9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한꺼번에 겹친 예사롭지 않는 날이었다.


KBS1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가 방송되었고  정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소견을 들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였다.  대담도중에 ‘독재자’라는 강한 표현도 나오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좌파독재라는 어휘가 실감된다는 반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추정 비행거리가 420여㎞와 270여㎞라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9시 반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성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3차 보편적정례검토(UPR)가 진행되었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국민통일방송 사무실과 스튜디오, 라운지에는 이 북한인권관련 유엔행사를 보기 위해 20여개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약 4시간동안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참가자들 중에 갑자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에 대한 축포’라거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3차 보편적정례검토에 대한 반발 차원의 발사가 아니냐며 억측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9시간 이후에 북한의 선박압류소식이 보도되었다

 

중립성 보도매체로 알려진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사 ‘美, 北석탄운송 화물선 압류…'제재 위반' 北선박 압류 첫 조치’의 댓글을 통해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할 지 가늠해보았다.


우선 기사내용은 연합뉴스 임주영 워싱턴특파원이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힌 내용에 이어 미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북한의 최대 벌크선 가운데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에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남부지법은 작년 7월 이 선박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이번 민사조치는 국제제재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며 ’북한이 선박 국적을 숨겨 수 톤의 고급석탄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밝혀냈으며 이 선박이 북한으로의 중장비 수입에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계획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역량을 확대하고 제재 회피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여러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길이 177m, 1천761t급의 대형 벌크선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2만 5천t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작년 4월에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공개했다.


지난 5월 10일 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최소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종합상사(송이무역회사)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가 북한 측이 석탄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수출하고, 북한에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며 이 선박에 대해 수개월 동안의 국제당국 간 협의를 거쳐 조사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사실이 드러났고 미국령 사모아로 압류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어니스트호가 2018년 3월 북한으로부터 항해에 나섰지만,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가동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 AIS는 입·출항 경로 등 운항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로, 이 선박은 2017년 8월 4일 이후 AIS 신호를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선적 서류에도 배의 국적과 석탄 출처를 서로 다른 나라로 허위 기재해 북한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 송이해운의 대표자 중 한 명인 권철남은 미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입, 시설 개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했던 것이다. 결국 지난해 3월 화물선에 선적된 석탄과 관련해 총 7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도 밝혀지게 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7년 6월 1일 북한산 석탄의 판매, 공급과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조선인민군에 종속된 회사로 판단되는 송이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법무부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회사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이번 민사상 몰수 조치나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가 나가고 1시간 동안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하여 북한의 대북제제위반과 미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반향을 분석하였다. 62개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중 5개는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고 분석 가능한 댓글은 57개였다.


55개의 댓글들은 대북제재를 어긴 북한정권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압류에 찬성하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이었다. 관련 댓글 일부를 소개한다.

 

문재앙 속상하겠네. 나는 속이 시원한데(abse***)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들어갔는데 식량지원해줘야한다 설레발치면서 쌀포대 안에 종이 들어가다가 걸리면 우리는 바로 세컨맞고 아웃됨. 국민들은 탄핵의 횃불들고 또 거리로 나가고 국개들은 지그덜 밥그릇챙긴다고 이제껏 똥싼거 지똥 아닌척 같이 나오겠지. 정말 심각한 현실인데... 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다(subw****)

 

역시 미국이네.(hkch***)

 

문슬람들아 니들 평소에 하던대로 또 가짜뉴스 타령해야지 뭐하냐(tbfm****)

 

대한민국보다 확실하네.(junk****)

 

한국이 어쩌다 빨갱이 손에 놀아나냐 .자전거 피할려다 똥차에 치인겪이다 .(sea9***)

 

쌀 지원 한다고 난리치니 바로 반응오지? 북한 수석 대변인 정신 똑바로 차려라~세컨더리 보이콧 쳐맞기 전에 북돼지와 손절하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라.(pana****)

 

북한 직통전화 만들어 놓고 해결 된건 하나도 없다. 뭐하러 직통전화 만들어 놨는지. 보여주기식 그만해라.(lysa****)

 

잘하고있어요 이참에 공중 해상을 봉쇠해 버리자.(yy53****)

 

문씨는 카자흐스탄에서 8일간의 행적을 밝혀라.연료를 북한에 공급하려는 술수..(horn****)

 

문대통령 속 터지겠네... 얼른 어디다 전화해서 상황 설명 하셔야겠다..(limt****)

 

오지랖 넓게 중재한답시고 꼴값떨지마라소리 들은지 얼아 안되서 최고 존엄 눈치를 보고있을듯 ᆢㅋㅋ 왜 사니(myju****)

 

북한이 매번 뒤통수 치니, 이제 미국만 믿을수 밖에 없네..(stel****)

 

그깟 화물선 압류하지 말고 말장난들 그만치고 핵으로 폭격해라(ui42****)

 

1년 전에 회사에서...... 문슬람들 근무중에 김정은이랑 문재인 손잡고 쇼하는거 몰래몰래 보면서 감동받고 그랬었는데 1년후 결과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jpa****)

 

라도들 입만 벌리면 개 대중때 부터 북한이 굶어 죽는다 백기 들고 나올 판에 혈세 약 수천조원 김정일한데 몰래 막퍼주더니 꼭두각시 문재인 몰래 북한산 무연탄 약50여차례 고가 매입에 갈땐 몰래 쌀 실어 보내선지 쌀값 오르자 농민 산다며 라도말 돌리기수법에~ 이젠 또 북한이 굶어죽어 애숭이 돼지넘 백기들고 나올 판에 또라도들 제돈 한푼 안내며 혈세로 인도적 쌀지원한다 저 난리네 트럼프 아녔다면 당장 북한철도 5000억지원하고,전력지원 어린이지원 식목사업지원,개성 금강산지원등등~라도임종석넘"국회동의없이지원가능타"에 혈세 막 퍼줄판인데.(hong****)

 

역시 미국답다 트럼프 잘하고 있다 모든선박, 비행기 몰수 하자(kaps****)

 

아주 잘했어요. 모조리 잡아 압류해주세요. 한국의 문석탄도 같이 압류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eski****)

 

만약 이것도 중재한다고 나서면 진짜 정으니 똘마니 인증하는거다.(s_ma****)

 

우리는 뒷구멍으로 열심히 퍼나를 생각만합니다.(phs4****)

 

북한선박은 보이는 대로 폭파시켜야 된다.(choi****)

 

북한정권은 사라지고 북동포 해방해라.(hisa****)

 

석유공사가 여수에서 퍼 나른 정제유는 어디로 갔는가 ? 내부자 고발 나오지 않냐?(yhch****)

 

문재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줘(mose****)

 

재앙아 빨리 중재해야지~~^^쩝쩝(s684****)

 

간만에 시원한 기사네(ekek****)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마구마구 팔아대서 주식시장 심각하더니 우리나라에 뭔일이 있으려나?(phs4****)

 

문재인 보고 받으면 표정 볼만하겠다 ㅋㅋㅋㅋ(slay****)

 

조양호 회장 와이프랑 자식들 들여온 물건들은 밀수품들이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대놓고 석탄을 밀수했지. 덕분에 한국어로 번역 안되던 대북제재 주의보가 한국 대통령도 잘 보라고 한국어로까지 번역된 걸 보면, 미국도 이제 문재인을 믿지 않는다는 거다. 미국한테 딱 걸려서 난처했겠어. 이제 탄핵당할 일만 남았네.(ocea****)

 

석탄판돈으로 미사일 쐈으니 미국 빡칠수밖에(hoeg****)

 

지난해에도 농협창고에 쌀이 없어졌다고 해거 쌀값이 가마니당 약25만원까지 올랐는데, 금년에 공식적으로 정은이 동생에게 30만톤인가 40만톤이가 인도적 지원 핑계로 주면, 우리 도시서민은 또 쌀값이 한 30만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살라고 ....정말 문제아는 문제아로서 징계 먹어야 하는데...정학 처리(hoko****)

 

우리나라가 몰래 수입한 석탄 그 어마어마한거는 다 어디로 갔지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그냥 다 사라지는구만...(dy47****)

 

트럼프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한국의 좌파정권인 나라를 위해 방위비를 5조원씩 쓴다고 비난했다.(yaho****)

 

다음은 한국정부인가요? 세컨더리보이콧 시동(juli****)

 

문 대통령 빨리 그짝동내에 한통넣어 풀어주라 허세요 쌀은 지금 담고있나(sena****)

 

그러나 오직 2개의 댓글만 대북제재를 가한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그 댓글도 소개한다.

 

미국은 수천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소국은 안된다고 하는것은 정의로운건가? 힘센자의 갑질인가? 중일 옆에 있는데 비핵화된 한반도는 안전할까?(nice****)

 

양키 니들이 도대체 뭐냐?세계 모든 전쟁에 양키 놈들이 개입되있다.(l041****)

 

그런데 마지막 댓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 북괴지?(katt****)’, ‘빨갱이(ksm3****)’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대북제재위반과 미 법무부의 결정에 관한 기사임에도 문재인과 현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다는 사실은 민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증명해준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고 북한과 문정권을 비판하는 댓글 비율이 96.5%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친북성향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익과 안보,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기를 바라며 만약 이를 거스르면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국민들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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