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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묻는다.

아래의 사진은 지난 228일 트럼프-김정은 회담 당시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고위급 수행원들이 만나는 모습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이 북한이 사실상 세습왕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왕조시대가 아닌 지금, 세계의 어떤 독재국가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공식 국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사진에 나타나는 모습대로 표현한다면 나라의 이름도 김씨 조선, 줄여서 김조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문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이 김조에 대해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상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는 작정인가? 아니면 여당 대표의 발언대로 한국도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의 20, 백 년 가는 독재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인가? 그래서 빨리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을 계획대로 밟아 가고 있는 중인가? 앞으로 한반도가 김조 식의 체제를 가진 통일국가가 되어도 무방하고 그래야만 한국의 좌파가 오랫동안 말로, 행동으로, 정책으로 오매불망 바라오던 자주적이면서 미제의 식민지배 상태를 벗어나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정통성 있는 나라가 된다고 믿는 것인가?

 

이런 사실상의 왕조체제의 통치자와 그 휘하 지배세력이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강력한 통제 때문에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위협수단이자 정권 보장 장치인 핵무기나 대량 살상수단을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대가로 주민이 잘 살게 되면 자신들은 안전할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이 왕조의 어느 누구에게 자기희생이 불가피한 살신성인의 결단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피차 잘 알기 때문에 문 정권도 앞으로 북의 핵무기가 없으면 더 좋고 무기와 기술을 다소간 남겨두어도 어쩔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핵 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음양으로 도와주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핵 위협과 도발, 협박에 전보다 더 심하게 시달리게 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니까 그것도 무방한 것이라고 속으로 믿는 마음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 남북의 평화공존 개념은 김조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하면 불가능한 체제와 방식인데 문 정권은 그 가능성을 굳게 믿거나 바라고 그를 위해 이 사실상의 왕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을 도와 주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핵 포기의 조건으로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왕조의 체제보장을 하늘 아래 어떤 나라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믿고 생명줄을 놓을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는가? 남한의 방어능력을 그나마 있는 것마저 상실한 불구자 상태로 만드는 것이 김조의 체제보장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면 문 정권이 희망하는 통일방식과 진정으로 바라는 통일체제는 어떤 것인가? 이번의 미·북 핵 폐기 회담과 같이 서로 해석이 다른 모호한 연방제로 이끌어 국제제재 같은 눈치 볼 것 없이 마음 놓고 퍼 주면서 지금 남에서 실험 해보고 있는 전 국민의 하향평준화 공생 실현이 궁극적인 지향점인가?

 

그래서 그 준비단계로 치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사법부 상층부는 사실상 장악되었고, 입법부도 법과 제도 만들기를 뜻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준비단계를 기어이 시작하였고, 권력기관을 완벽하게 손아귀에 넣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수사기관까지 추가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된 좌파 독재국가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가고 있는 것인가?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고 지향하는 대한민국 변혁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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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부산발전연구원장

()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진단 30+ 미래 30,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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