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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애란 칼럼]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김씨 공산노예왕조 해체 및 제거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유엔이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을 검토할 것인지, 지원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3'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외부로부터 136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주민의 40%에 해당하는 110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침을 밝혔다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의 내부소식통들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북한의 식량가격은 변동이 없고 예전에도 식량부족이 계속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만 식량부족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해제가 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된다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집단은 김정은의 측근 그룹들과 국가에서 배급을 받던 통제기관 종사자들과 국영기업소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실질적으로 북한체제를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 4일 김정은은 또다시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과 김정은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감한다면 미사일발사를 중단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대북제재 때문은 더욱더 아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봉건왕조보다 더 야만적인 공산세습노예왕조를 구축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과 부원이 세습왕조의 유지와 호화사치를 위해서만 사용되었고 이러한 운영체계는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켰고 국가의 배급제도에만 의지하는 계획경제는 북한주민들을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로 전락시키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발표한 북한 식량난에 대한 보고서와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미국 측에 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달 중순경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의 방한 때 해외원조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 자리를 통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식량문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은 지난기간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최악이고 북한주민들의 70%정도가 영양실조이고 이중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주민이 40%이상이나 되는 현실은 북한의 김정은 공산노예왕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규모의 지원과 노력도 북한 식량난 해결의 근본책이 될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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