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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은 방러는 핵보유국 지위획득을 목표로 하는 외교활동

단계적 핵폐기론은 핵보유국 지위획득 전략
대륙국가들과 담합하여 북한자유화 바람 차단

김정은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날 현지에 도착한 김정은은 로시아1 텔레비전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나가는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2말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핵시설의 일부폐기와 제재의 대폭해제를 교환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김정은은 이제 푸틴 러시아대통령으로부터 자기의 협상조건에 대한 지지의사를 유도해 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이전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언명했다.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김정은의 이익을 감안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들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어 미국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없는 핵폐기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외교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김정은이 주장하는대로 일부 핵시설폐기로 경제제재에서 벗어날수 있다면 북한은 남은핵시설들을 보존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핵비확산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영도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보인것이다.

 

김정은은 국제질서를 지키기위한 미국의 행동을 보고 북한의 근본적 이익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4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핵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을 통한 번영을 선택하라는 것이다김정은은국제사회의 투자및 무역협력을 활용하여 인민경제를 부흥시키는것이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강조했다그는 여전히 민간경제의 발전을 억누르고 인민에 대한 국가통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대통령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있다그 역시 국제자본 및 무역협력 대신 영토확장을 선택하여 자국민들을 경제적 침체 속에 빠뜨린 지도자이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4차례나 만난 중국의 시진핑 역시 민간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무역압력을 불러들였다김정은은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민간의 자유와 번영을 억압하는  정치문화를 가지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유화바람이 북한사회에 불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그는 푸틴대통령과 만나서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했다그는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해대던 2017년의 행동패턴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 정상들과 회담하는 국제적 지위를 획득해나가는 것이 핵보유국 지위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까지도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정은이 2018이래 한국과 3차례, 중국과 4차례미국과 2차례,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 각 1차례씩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국제외교무대에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3개 핵무장 강대국과 정상외교의 길을 텄. 김정은은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 밖에 떠돌아 다니는 불량국가가 아니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어떻게 푸틴 러시아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상회담에 응하게 만들었을까본보는 19일자로 "시진핑김정은에 원산항 놓으라 공갈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시진핑 중국주석이 올해 19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에게 원산항을 해군기지로 임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푸틴대통령으로서는 원산항에 중국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김정은의 회담요구에 응하게 되었을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경쟁이 김정은에게 해양으로 부터 불어오는 자유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김정은은 한국, 미국일본 등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자유화바람을 차단하고자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여 핵보유국 지위로 다가가고 있다핵을 보유하는 수령국가는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난속에 방치하는 지금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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