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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간부들, 토지임대 정책으로 불안감 절정

자국민 토지 유상분배, 실제 주인은 모두 중국인들.
주인 애매한 토지 앞으로 중국과 분쟁의 씨앗 될 것.
간부들은 “富益富, 貧益貧”의 고착화에 좌불안석

 2018년 법무법인 "바른"이 내놓은 "북한투자법제해설"


돈을 받고 공업용 토지를 임대해 주는 북한 당국의 정책,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데다 자칫 중국과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간부들과 주민들 속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공업용 토지 유상임대 정책으로 내노라하던 간부들도 패닉상태에 빠졌다여기에 제대로 된 검열도 없이 토지를 마구 임대해 줘 자칫 국가 간의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인들을 상대로 정보당(1헥터) 5천 달러씩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받은 토지에 임의로 공장 건물을 짓고 국가가 허용하는 품목의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임대기간이 20년이어서 주민 거주용 건물을 지을 경우 따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토지 유상임대 정책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토지임대 정책을 외화난 해소를 위한 일종의 협잡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가 외화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약속을 뒤집어엎고 임대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토지임대를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현지 주민으로 못 박은 조항이 의심을 배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문제는 토지임대를 놓고 주민들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중국인들이 속속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국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을 내세워 땅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만약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토지를 회수라도 하는 날엔 실제 임대자인 중국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칫 북한 당국 대 중국 당국의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소식통은 토지임대가 시행된 후 권력기관에 종사하던 간부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그러지 않아도 돈주들 앞에서 위압감이 높았는데 토지임대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이 국가혜택으로 살아가던 간부들의 불안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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