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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체제 2국가’ 통일방안 : 허구적 프레임

- 독일은 통일 후 비로소 정상국가 및 선진강국으로 부상
- 세습독재에서 해방된 북한주민, 통일한국의 서북청년단

 

최근 ‘1체제 2국가통일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중이다. 국내 일부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10여년 전 부터 논의되던 일이지만 최근 '자유조선' 리더 에드리안 홍도 제안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독일이 과도한 통일비용과 동독 이등국민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독일이 20년 간 2조 유로 이상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통일 후 동독인은 이등국민이 되었다는 시각이다. 나는 이 주장을 구더기라고 말해 왔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담근 많은 장맛은 모르고 좌파 정권, 학자, 언론이 만든 왜곡된 정보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는 통일비용을 말하는 헛똑똑이(?)가 없다. 통일비용을 바르게 정의할 수도 없음은 물론 이미 통일 후 비용의 수십 배의 편익을 거두었고 그 동력이 향후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12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2060년 까지 독일은 EU 밖에서 매년 26만 명의 노동력을 수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은 201511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동독인은 이등국민이라는 식의 주장도 터무니없다. 과거 좌파 정권은 독일식 통일은 불가하다고 선언하며 독일통일에 대해 온갖 헛소문을 확산해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이 독일=흡수통일=천문학적 통일비용=동독 이등국민 등식이다. 많은 국민이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이다.


독일통일이 그렇게 잘못됐다면 통일총리로 불리는 헬무트 콜과 기민련(CDU)1994년 통일 후 두 번째 선거에서 패배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콜은 재선되었고 1998년 임기를 끝냈다. 통일된 독일을 8년 동안 통치한 셈이다.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동독주민=이등국민이라는 프레임이다. 한반도도 나뉜 채 좁은 땅 덩어리에서 전라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 사회다. 이토록 편협한 사회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다니 우습다. 현 메르켈 총리, 전임 가우크 대통령, 통일 후 1998년 까지 연방하원을 지낸 티에르제, 브란덴부르크 주지사와 연방교통장관을 지낸 슈톨페 등이 동독 출신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산국가 동독을 하루아침에 서독 체제에 편입했으니 문제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동독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동독재건을 추진해 오늘과 같은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것이 독일의 모습이다. 이 과정을 살피고 분석해 통일을 대비하기보다 가짜 프레임을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하나가  '1체제 2국가'이다.


현재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섰다. 과거 돈만 많고 정치력은 없는 서독의 위치도 넘어섰다. 정치적으로도 선두에 서서 유럽을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체제 2국가' 모델은 논리 자체도 모순이다. 통일 자체가 불투명하고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파의 변형된 '1국 2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을 자유국가로 만든 후 통일하자고 하지만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이 자유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정에서 공산세력이 개혁을 주도해 현재의 나라로 만든 구소련 국가들의 모습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리더만 바뀌었을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경험도 매뉴얼도 없다. '자유조선'이 보호하고 있다는 김한솔을 리더로 옹립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김일성 백투혈통으로 개혁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존 공산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독일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것은 헌법상 유일정부인 서독이 주도해 동독에 자유선거를 치러 공산권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즉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공산권력이 개입할 명분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 핵심인 셈이다.


통일 후 일정기간 북한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1체제 2국가' 통일론도 있다. 이 역시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주소는 소위 전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된 호남소외론, 이념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전라도를 소외시킨 정책이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든 것이다. '1체제 2국가'론은 미래 북한 전체의 전라도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통일의 핵심은 통일의 주체는 우리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통일과정을 주도해 북한에 자유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유엔은 이 과정에서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가 되는 것으로 족하다. 문제는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고 김정은을 통일의 동반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북청년단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 역할을 김 씨 세습체제에서 해방된 북한주민들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다.


 

이런 북한을 가난한 나라로 치부해 당분간 분리시킨 후 필요에 따라 통일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전통적으로 나라를 망친 갑질문화의 소산이자 졸부들의 사고 패턴이다


필자 박상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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