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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상회담으로 국내정치하나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귀국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 임수환
  • 등록 2019.04.15 20:45:25
  • 조회수 84

미국에서는 북한비핵화, 귀국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사이의 개념차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정부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청와대 회의에서는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상태에 대하여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라고 말했다. 영문으로는 “let me reiter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bsolutely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the end stat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이다.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영어 표현은 특정한 일에 대해 서로 생각이 비슷하다, 의견이 같다,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말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시험한 후 아직 그런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없이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문제를 인식하고 하노이에서 비핵화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으나 김정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하여 같은 또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면,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를 뜻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누구나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당국자가 그 둘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그런데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동감을 표현했던 문대통령이 귀국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말을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구절을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도 작년도에 40 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자기의 정치적 지지기반 다지기에 활용한 것이다.

 

선거운동하는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습 독재자

두 나라 대통령들은 각자 자기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사이를 널뛰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선전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은은 선거정치에 목을 매는 두 정치인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올해 말이 지나면 2020,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한국은 총선을 치러야 하는 해로 김에게 움직이기 좋은 시기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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