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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미확인"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

비핵화 의지 미확인 상태에서의 보상은 핵무장 방조
"한반도 평화" 정책의 미래는?

  • 임수환
  • 등록 2019.04.12 19:56:01
  • 조회수 37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를 미국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경제제재를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 28 하노이 회담 이래 경제제재를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만난 김정은에게 5개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한다요미우리 신문이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안 초안에 담긴 내용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하는 논리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해석할 있는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합의문 초안은 우선 비핵화를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라고 정의하고, 동결조치를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한다 규정하며 신고 검증조치에 대해선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한다 명시했다는 것이다. 합의문 초안에 담긴 내용 미국이 북한에 있는 보상으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 3가지가 열거되었다고 한다.  3개의 보상책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라는 조건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1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은 한국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허용해 주는 스몰 딜 방안을 들고 대미설득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노이 회담 합의안 초안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보상이 구상되어 있었으므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대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시한다는 발상은 기획당사자들에게는 얼핏 그럴듯하게 여겨졌을 수 있.

 

그러나 김정은이 비핵화의 정의, 동결조치, 신고 검증조치에 대해 동의하는 사전조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의 중단단계가 아니라 핵무장국 지위 획득의 중간단계로 변질되기 때문에 어떤 협상도 진전될 없다는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라는 비핵화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김정은에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라는 보상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도 북한의 핵무장에 공모하는 행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바핵화의 최종적 상태, 비핵화의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다. 이 말은 문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정의를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를 결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테스트해 보았고, 비핵화 결심이 서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새로 생기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와 문재인 두 정상의 대화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행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 개최된 트럼프-문재인 정상회담들이 김정은이 비핵화 할 의지를 표명했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라진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상황변화는 국내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연설에서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이고 정치적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해서만 입지를 가질 수 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한 이전의 판단이 오류라면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일시에 허풍으로 전락하여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구호와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전인수의 태도를 고집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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