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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 인권유린에 맞서는 전방위적 국제전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지난 2 18일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시킬 전략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그 중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1.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강제실종방지협약(ICPPED)에 응해 고문방지협약(CAT) 및 그에 따른 선택 의정서에 비준할 것

  2. 탈북 시도중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여성의 숫자와 수용소 내 사망률, 영양실조, 강제노역, 착취율 상승 등의 문제점 지적

  3. 국제인권기준 및 법률에 따른 계호원(교도관)과 안전원(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 보안원 증원시킬 것

  4. 모든 북한 주민이 처벌받지 않고도 해외를 드나들 수 있고, 북한 영내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거주지와 근무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것

  5. 수감시설 안팎에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역을 중단시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6. 의료인력을 포함한 공중보건 및 1차 의료 기반시설 재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


이 밖에도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기독교인연대(CSW)는, 북한 정부가 사회통제수단으로 사용중인 "성분"이라 일컫는 극심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성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민을 51가지 분류로 나누고, 이는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복잡(적대)계층의 세가지 계층구조로 구분된다. 그 기준은 정치활동기록이나 가족배경 등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  CSW는 또한 이 출신 성분이 북한 전주민의 일평생 의료 및 교육 접근성, 식량배급량 그리고 고용기회 등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기독교인이나 종교 신자들 그리고 정치범과 같은 혈통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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