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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주민들, “개혁개방”의 동력은 강력한 “대북제재”

자금난에 빠진 북, “불법영업”을 합법으로 인정
업주들, 대북제재 풀리면 영업 중단될까 두려워 해

  북한이 광고하는 "대동강 맥주", 독일 맥주의 맛을 살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가속페달을 달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당의 권력이 자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지적이 주민들 속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밝혔다.

 

최근 연락이 닿은 북한 내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7월까지 개인들의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최근 들어 개인들의 불법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개인들의 업종에 따라 사회급양관리소, 상업관리소, 편의봉사관리소로 영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있었던 국가보위성의 비사회주의 검열로 식당, 여인숙, 미용실, 약국과 같은 개인들의 불법영업이 초토화됐다검열은 지난해 4월말로 끝났으나 개인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단속은 7월 말까지 계속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식통은 개인들의 영업행위를 그토록 불법이라며 반대하던 국가가 지난해 말부터 갑작스럽게 개인들의 영업을 허락해 주기 시작했다개인들의 영업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국가 상업기관들에 소속시켜 매입과 매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 내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영업활동을 인정받는 대가로 개인들은 매달 영업이익의 2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지금껏 개인영업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가 개인 영업자들로부터 이익금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는 개인영업을 합법화해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거두겠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소식통은 개인영업은 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고할 수 있는데다 근로자들의 월급도 업주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어 국가기업들과 달리 생산 활동에서 노동당의 집단적 지도를 받지 않는다영업활동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게 되니 개인 영업장들은 자연히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식통은 개인영업이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개인들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준 대가로 뇌물을 챙겨오던 보안원(경찰)과 보위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근로자들의 입직과 무직활동을 통제해 오던 인민위원회 노동과도 통제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개인영업은 웬만히 자금이 있는 중산층들이나 할 수가 있어 있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난도 상당히 크다노동자들 수십 명씩 거느린 개인영업장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국가가 개인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북한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개인영업의 합법화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자력갱생의 강력한 수단으로 선전하고 있다때문에 개인 영업자들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게 되면 언제든 영업을 정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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