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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재인의 마이웨이]

- 남북경협론자, 先(선) 투자하라! 이익나면 따를테니.....
- 에곤 바, 퍼싱II를 배치하자 “콜이 전쟁상황을 조성한다” 비난
- 헬무트 콜, 통일 후 비로소 미국의 힘을 깨달았다

독일의 RP Deutsch 라는 매체가 3월 4일 펠릭스 릴(Felix Lill) 기자의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목은 "남한 내 북한투자 공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 통일부 등이 나서서 남북경협을 홍보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에 적합한 효율적인 에너지 주택사업,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투자회사가 모집하고 있는 통일기금 규모가 50억 원(4백만 유로)에 불과하다. 회사는 나서서 황금알을 낳을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응이 크지 않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지 않다. 남한의 기술과 투자,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환상적인 모델이라는 선전이 무색하다. 이유야 어떻든, 현재 개성공단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반론에 무반응이다. 다만 마이웨이, 갈 길을 가겠단다. 조명균 장관의 후임에 남북경협론자인 김연철을 내정했다. 남북경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은 왜 실패했는지? 부친의 유지에 따라 남북경협을 선두에 서 지휘했던 정몽헌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투자자는 이익이 나는 곳으로 몰린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 이익을 창출하면 제2. 제3의 투자자가 따르기 마련이다. 나진 선봉 및 신의주 특구 등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뻔하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기금을 관리하는 BNK의 메니저 이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씨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암암리에 북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둘러 남북경협의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한다. 이유는 나중에 중국, 러시아 기업이 대북투자를 선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 씨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이전에도 얼마든지 북한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북투자로 성공했다는 중국, 러시아 기업은 본 적이 없다. 힘든 때 북한에 투자해야 좋은 때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시 궤변이다. 북한과 같은 열악한 지역에는 투자자가 늘 ‘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 후 독일이 동독투자를 유치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관은 동베를린 브라운관 공장을 1 DM에 인수한 바 있다.


남북경협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면 남에게 권유할 일이 아니다. 대북투자 옹호론자, 경협론자, 지인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원하는 기업들을 동원해 투자에 나서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거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지금까지 북한에 유입된 혈세가 8조원 + ⍺ 라고 하지만 회수했다는 소식은 없다. 왜, 해외투자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개하기를 바라는 개성공단에 무관심해 왔는지 돌아보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정상이다. 대북투자는 김정은 독재체제가 건재하는 한 성공할 수 없다. 투자보장, 이익송금, 기업활동의 자유 등과 같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신경 쓸 곳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창원공단”이라는 말이 정상이다. 2008년부터 북한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4년 간 4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한 푼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작년부터 독일 경제지를 달구고 있다. 그가 얻은 것은 김정은이 수여한 공화국 훈장뿐이다.

 

김연철 카드의 패착

 

미북 하노이 회담 후 북한이 또 다시 공격모드다. 동창리 기지를 재건하고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대응도 단호하다. 전면에서는 더 큰 채찍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2020년 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경제대국이라는 더 큰 당근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남북경협론자인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했다. 트럼프 보다 김정은을 배려하는 모양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재앙”, “통일부 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개성공단의 문을 열겠다”던 인물이다. 천안함과 무관하게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도 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가 콜이 소련이 동독과 체코에 배치한 SS-20에 대항해 서독에 미국의 퍼시II를 배치하자 “콜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던 막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 대화론자, 남북경협론자들은 대부분 에곤 바를 신봉한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직원을 주한미국대사관에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 석탄 환적을 감시할 정찰기도 추가로 배치한다는 소식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을 텐데, 여전히 마이웨이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던 습관을 태평양 너머로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북투자는 물론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강력한 한미동맹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총리 헬무트 콜은 “통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북정권이 아니라면 한미관계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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