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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19년 건국설도 남북공동행사 기획도 실패작

3.1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민중주의적 접근
정부를 무정부주의적으로 운영하는 무모한 자들

  • 임수환
  • 등록 2019.02.28 11:59:08
  • 조회수 221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1919 건국설'을 퍼뜨리며 2019년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공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막상 2019 3 시점에 오고 보니 기념행사의 남북공동 개최도 없던 일이 되고 1919 건국설도 진실규명 논란에 휩싸여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능력 자체가 허무맹랑한 수준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용감하게 달려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작년 독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넘기더니, 금년에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태세이다. 작년 1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조직하고 7월에는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회를 발족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17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초청해 놓고 “2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라고 말해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948 건국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소급하려는 의도는 무언가?

 

그로부터 1 ,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공동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2018 7 3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회 출범식에 참석하여지난 4 27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사업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취지를 담았습니다라고 연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1948 정부는 미워하고 북한정부는 사랑하는 것인가? 역시 문재인 정부는 1948 건국한 대한민국을 싫어하는가 보다. 그런데 김정은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관련하여 남북공동기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는 할까?

 

민중민주주의혁명가들

 

좌파 혁명가들 중에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력 핵심부에는 과거 민중민주주의혁명운동가 출신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민중민주주의자들은 1948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는 하나 처음부터 반민족적 외세의존 세력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정부를 세운 것이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예속정부로, 대내적으로는 반민주적 파쇼정권으로, 기능을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만 수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의 민중주의적 사관이 드러난다. 아래의 연설을 보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를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모든 세대 표현하고 있다. 2018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상기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우리 국민 모두모든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신채호 이래 민중사관은 반자본, 반국가, 반제국주의, 반엘리트적 성향을 가지고 절대적 평등을 지향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국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의 국제협력, 관민협력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한국발전의 원리는 외세의존이 아니라 국제협력이었고, 미제국주의 앞잡이 정부가 아니라 한미간 자발적으로 맺은 동맹조약의 자주 활용이었으며, 민중착취가 아니라 민생경제의 균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경제는 민생경제의 균등주의를 추구하는 발전을 하면서 중산층을 길러냈고, 한국정치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했다. 이런 한국의 발전을 오랫동안 부인해 오던 민중주의자들이, 이제와서 발전 자체는 인정하지만 발전의 주체는 민중이었다고 우기고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민중들이 국제협력을 통해서 외자를 도입하고,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농지개혁을 집행하고 사회보장제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의 태도는 현실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외면하는 것이라 해야 것이다.

 

정부를 무정부주의적으로 운영하는 무모한 자들

 

한국민중의 평화적 독립요구 시위였던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국토회복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조직하던 지도자들이 미군정 하에서 반탁을 주장하며 재차 독립운동을 펼친 끝에 1948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과정이었고 1948 건국은 독립 자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독립운동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정작 독립과 건국 자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민중이 역할만 말하고 정작 근대화를 이끈 제도와 지도력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근대화를 이끈 제도와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1948 건국을 인정하지 않을 없게 된다. 광주화민주화운동의 성역화를 부르짖으면서도 1980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활동사항을 밝히지 않는 것도 같은 패턴의 행동이다.

 

문재인정부가 1919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규정하려 한 동기 그렇게 해서 1948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데 있었다고 밖에 없다. 정부는 건국시점을 1948년에서 1919년으로 옮기는데 혼자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으니까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데 안달이 있는 북한이 얼씨구나하고 동조할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3.1운동과 관계가 없다. 그들은 3.1운동 실패의 원인을 부르주아 계급의 지도력 빈곤으로 지목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지도력을 자처하며 한반도에 출현했다. 레닌이 지도하던 당시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조직을 한국인 사회에 심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레닌의 자금은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에게 전달되었으나, 돈은 임시정부 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유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동휘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임시정부가 분열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후 임시정부가 재건되어 중경에서 활동하던 1940년대에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연안의 중국공산당을 찾아갔으므로 임시정부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주저하지 않던 김규식, 김원봉 일부 온건좌파 지도자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했지만, 김원봉은 1948 월북한 그곳에서 숙청되었고, 김규식은 1950 납북되는 도중 사망했다. 김정은이나 조선노동당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에 참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을 끌어 들이려다가 실패한 것을 보면, 그들의 국정 기획능력을 의심할 밖에 없다. 그들은 한국발전을 인정하면서도  발전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민중주의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국민 모두모든 세대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입만 벌리면한반도 평화 떠들면서도 북한정치의 지도이념과 역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민중주의 관념에 갇힌 무모한 사람들이 정부를 무정부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있다. 그들의 무정부주의적인 정부운영은 국가질서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자유주의 우방들과의 국제협력을 위기에 빠뜨린다. 국가질서 파괴와 국제협력 위기는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을 결과한다.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은 민중의 삶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 민중민주주의가 민중을 핍박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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