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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북한군 개입설 검증은 다양성 보장의 의미

-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12일 보도자료 통해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밝혀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11일 SNS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
- KBS공영노동조합 12일 성명서 통해, ‘KBS ‘5.18 관련 뉴스’ 지나치다. 이성을 찾아라’ 발표
- 시민들, 39년전 일이다. 특혜 의욕과 유공자 증가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 참에 진실 밝혀라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2.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아래는 지난해 101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하 김진태 의원)과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이 주고 받은 문답내용이다:

 

김진태 의원: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안 합니까?

피우진 처장: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그것이 공개되면 꺼려하고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을까봐요?

피우진 처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개인정보상에

김진태 의원: 공개되는 것이 싫으니깐

피우진 처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김진태 의원: 유공자잖아요? 국가에 공을 세운지금 우리는 참전유공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PPT자료에 본인의 아버지 참전 유공자 기록을 띄운다)




김진태 의원: 5.18유공자는 개인정보 사전에서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끝까지 공개를 안 할 겁니까?

피우진 처장: 법에 의해서 지금 공개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무슨 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해요?

피우진 처장: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김진태 의원: 법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 있어요? , 이 정도로 하구요. 국가유공자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는 뭐 괜찮고, 5.18은 뭐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명단을 안 주니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당하게 되었는지? 겨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봤더니 저 그래프를 보세요. 2013년부터 인원이 조금씩 줄다가 2017년에 갑자기 15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늘었났다구요. 작년에




피우진 처장: 추가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보상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 늘어냐고(묻는데)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답이 안 돼요. 이유!

피우진 처장: 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그거야 당연히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깐 그렇게 하는 것이고, ? 늘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계속 줄다가 갑자기 확 뛰니깐. 모르는거에요? 그 이유까지는?

피우진 처장: 법에 의해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한숨을 쉬면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하라고 했더니

피우진 처장: 다시 말하면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에 의해서 하는데등록한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등록한 사람이 늘어나서

김진태 의원: 이게 그 말 많고 탈 많은 5.18유공자 숫자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또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원인 중 하나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이게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방금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광주광역시에 넘어가 있죠? 그쵸?

답변해 보세요.

피우진 처장: 네에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의원회 소속이 광주광역시에요?

피우진 처장: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구요.

김진태 의원: 그럼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피우진 처장: 실무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무슨 단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피우진 처장: 실무단이

김진태 의원: 실무단! , 근데요 이게 실무단을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국가유공자를 심리하는 실무단이 지자체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면 (보훈처)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핑계 명분이 되고 있는데이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유공자(인데)…

그럼 동학혁명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전라북도청에 만들고, 만약 부마항쟁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면 경남도청에 만들면은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5.18유공자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이하 이종명 의원)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5.18 진상규명법의 조사 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종명 의원은 “5.18광주사태 공정회와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인 북한군 개입.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승복력 있는 검증이 이뤄지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도 11SNS에서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정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11일 사과문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5.18 관련 비하 발언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이 아닐 뿐더러 본 의원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KBS5.18관련 뉴스 지나치다며 이성을 찾아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창경 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불행한 현대사인 5.18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을 정도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헬기 기총소사설 등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의혹도 많고 조사할 것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더불어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보상과 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시험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KBS뉴스9의 보도 행태는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하지만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기재)

 

이번 사태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5.18유공자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시민 Y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지정할 때, 분명하게 역사교과서가 하나면 획일화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5.18사태에 대한 의문점은 그런 획일화된 역사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또 여론에 밀려서 대통령을 소추했듯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11‘5.18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5.18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에 국회를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이다)

 

KBS, ‘5.18 관련 뉴스지나치다. 이성을 찾아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패널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가운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게릴라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온데 따른 후폭풍이다.

 

한국의 불행한 현대사인 5.18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을 정도였고, 문재인 대통령도헬기 기총소사설등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

 

그만큼 아직도 의문도 많고 그래서 조사할 것도 많다는 소리이다.

 

이와 더불어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보상과, 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시험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5.18 관련 공청회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일방적이고, 보도 물량도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게다가 마치 5.18은 비판이나 의심을 하면 안 되는 성역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KBS뉴스9>은 최근 ‘5.18 공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 8:  “5.18은 폭동”... 유족광주 원혼 모욕

2 9:  ‘5.18 공청회 파문...한국당 해명에도 비판 이어져

2 10: ‘한국당 5.18 모독 파문 확산...중징계 요구에 제명 추진까지

2 11: ‘5.18 망언 한국당 왜 이러나?’  , 한국당 추전 5.18 특조위원 2명 결격사유...재추천 요구’, ‘여야 4,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자체 수습

 

나흘 동안 6건의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내용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한국당 의원들을 성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뉴스 가운데민주평화당은 아픔이 여전한  5.18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한국당에 태극기 부대 상당수가 입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둬서 우경화한 발언 아니냐는 거고요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무리 보아도 <KBS뉴스9>의 보도 행태는 행사를 주최한 쪽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5.18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갈등 사안일수록 공영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하지만, <KBS뉴스9>은 한 쪽의 편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KBS뉴스9>는 이와 반대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씨가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수사를 몰래 알아봤다 2차 폭로에 대해서, 당일 단 한 꼭지 보도에 그쳤다. 그것도 청와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이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아예 보도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경수 지사, 김태우 씨와 신태민 씨 폭로사건, 손혜원 의원, 손석희 사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등 문재인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5.18공청회 건을 통해 마치 여론의 판세를 뒤집기라도 하려는 듯, 공세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한 번 당부한다. 5.18관련 보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라.

 

언론이 권력의 불의와 비리에 눈감고 정권에 유리한 사안은 침소봉대

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이미 그 사회의 흉기일 뿐이다.

 

국민들의 KBS에 대한 혐오도 증폭되고 있다.

 

KBS는 제발 이성을 되찾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2019 2 12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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