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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방송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다!

- 퇴직 선배들의 현 KBS 상황에 대한 성명서



최근 공영방송 KBS가 '오늘밤 김제동'에서 '백두칭송 위원회' 김수근을 출연시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송한 문제를 접수한 방통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제재사유가 없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고 선배 방송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남북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에서도 북에 대한 고무찬양을 금하고 있으며 공공재인 방송과 관련된 방송법도 이 법 정신에 준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방송을 도구로 자유민주체제를 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야간 합의로 약속한 사장 선임제도를 뒤집고 정부 여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었던 종전의 절차를 고수하여 이사회를 폭력적 방법으로 교체하고 현 사장을 임명했다.

놀라운 것은 민노총 소속인 KBS와 MBC 노조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의 사상 검증 및 징계등 초법적 행보를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방송 등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며 국가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진보정권과는 다르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진보와 개혁이 아니라 연방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실 우리 선배 방송인들도 재임 동안 독재권력들 아래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지 못한 오류를 시인한다. 그러나 그때는 산업화 과정이라는 시대적 명제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아닌가?
민주화 시대에 퇴행해가고 있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방관만 할 수 없어 선배들은 우려와 격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선배들도 KBS의 올바른 모습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공영방송제도 폐지 운동 등에 참여할 각오도 있다.

끝으로 후배 방송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구한말에 때를 놓친 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 선생이나 '매천야록'을 남긴 황현 선생처럼 뒤늦은 탄식을 할 수는 없다.

과거 일제와 싸우고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한 언론 선배들의 자랑스런 자산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봉장에 서야할 때다.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들이 마지막 체제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악이 성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를 떠올리며 후배 방송인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2019년 2월 8일
            KBS를 걱정하는 퇴직 선배들의 모임

강동순(전 감사, 방송위원), 박용식(전 경영본부장), 박세호(전 스포츠국장), 박종권(전 심의부장), 배학철(전 보도본부장), 이석희(전 보도국장), 이장춘(전 전산국장), 이보길(전 홍보부장), 이재봉(전 순천국장), 이일로((전 기술본부장), 이정웅(전 보도제작국장), 안형환(기자, 전 국회의원), 전여옥(기자, 전 국회의원), 정종표(전 부산 보도국장), 황규환(전 라디오본부장)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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