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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든창 변호사, 타라오 박사, 이성윤 교수 등 美 동북아 전문가들,"남한 심각한 위기..북한식 전체주의 초기 단계"



미국 시청률 1위 폭스 뉴스 및 NBC 등 다수 방송에서 정확한 동북아 시사 진단과 촌철살인으로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고든창 변호사를 포함, 북한전문가 타라 오 박사, Tuft 대학 이상윤 교수 등 미국내 최고 동북아/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남한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고든 창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남한의 문재인은 범죄자도 아닌 시민들도 구속하고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및 동료들에 대한 구속과 유죄판결은 심히 안좋은 신호다. 이것은 남한이 김가왕조 타입의 압제 속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으로  보인다. ("MoonJaein's #SouthKorea is also jailing those who are not criminals. A disturbing sign was the imprisonment of journalist Byun Hee-jai of Mediawatch and the conviction of three of his colleagues. That looks like an initial step in bringing Kim-style repression to the South.") 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중공의 회사들과 은행, 중공 간첩들이 우리의 법률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해왔다. 더 이상은 아니다. 그들을 체포, 압박, 구속해야 한다. 더 이상 북경의 무소불위 면책특권은 없다." 는 입장도 밝힘으로써,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적은 기존 수십 년간 미 정부 입장과 달리 중국 공산당임을 명백히 했다.


-  지난해 12월 AEI(미 경제연구소)의 컨퍼런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South Korea: From right authoritarianism — to left? (남한에서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우파 권위주의에서 좌경화로?) 에 참석해 발언하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 좌로부터 David Maxwell FDD 연구원, Joshua Stanton 변호사, Tara O 박사, Nicholas Eberstadt 

퍼시픽 포럼 부위원장 겸 CSIS 객원 연구원인 북한 전문가로 <북한의 붕괴 : 변화, 계획 및 통일의 지정학 The Collapse of North Korea: Challenges, Planning and Geopolitics of Unification > 저자인 타라 오 박사 역시 지난해부터 각종 기고와 방송,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JTBC 태블릿 PC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은 OECD 국가 중 언론인을 구속한 첫 사례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징표라 강조했다. 

특히 타라 오 박사는 지난 12월 워싱턴 DC의 AEI 연구소에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이상 징후를 본격적으로 다룬 컨퍼런스에서 남한에서 2016년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촉발된 시민들의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으며, 탄핵을 유도한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킨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며 공개 검증을 줄곧 주장해온 변희재 등 언론인의 구속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당시 합석한 한반도 군사, 인권, 민주주의 전문 연구자들 및 현장에 참석한 교포들 및 한국인들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남한 문재인 촛불정권이 김정은과 합의한 내용은 심각한 무장해제, 영토주권 포기 수준이며, 남한의 인권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한국 방송 언론이나 야당, 사법부마저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원죄로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도 남한의 법치가 무너진 상황을 온전히 워싱턴에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고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South Korea: From right authoritarianism — to left?
AEI, Auditorium / 1789 Massachusetts Avenue NW / Washington, DC 20036 / Foreign and Defense Policy

고든 창 변호사는 이날 타라 오 박사가 트위터를 통해 "북한 강제수용소는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닌 이들 - 신앙이나 '(체제) 비판' 등과 관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로 채워져 있다. 일부 수감자는 그들이 수용된 이유조차 모른다." 고 지적한 내용을 인용하며 남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같은 유사 전체주의 압제로 가는 초기 증세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이다. 



- 지난해 12월 워싱턴 DC AEI 연구소에서 기조 발제 중인 타프트 대 이성윤 교수

한편 타프트 대학교의 이성윤 교수도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지 기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문재인의 3자간 긴장 속에서 한미동맹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Can US-South Korea alliance survive tensions among Trump, Kim and Moon?)"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 꼼꼼히 지적했다. 

이성윤 교수는 방위비 분담 요구 등에서 보이는 한미간 엇박자의 심각성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은 전통적인 한미동맹 대신 베트남식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교수는 특히 기고 마무리로 베트남 모델 -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과 그 이후 남베트남(월남)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1975년 하노이가 사이공을 함락시키면서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락 - 한 예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 The United States, like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is free to walk away from any alliance and relieve itself of the duty to defend its ally. If it chooses to walk away from South Korea, will it be safer? Will the United States be certain not to be entangled in a war of liberation started by a reinforced nuclear North Korea? And will the United States be able to repair its relations with a unifi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이교수는 특히 기고 마무리로 베트남 모델 -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과 그 이후 남베트남(월남)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1975년 하노이가 사이공을 함락시키면서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락 - 한 예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 The Vietnam model - U.S. peace accord with North Vietnam in 1973, withdrawal from the South thereafter, and apathy as Hanoi liberated Saigon in 1975 - suggests yes, yes and yes. )

이성윤 교수의 힐지 기고 전문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문재인의 3자간 긴장 속에서 한미동맹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Can US-South Korea alliance survive tensions among Trump, Kim and Moon?)"

한편 주한미군 고위 간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FDD 연구원 역시 최근 미 행정부에서 거론되는 여러 한반도 옵션 중 하나로 주한미군 주둔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수차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미국 여론 및 의회, 행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워싱턴 최고 전문가들의 잇따른 경고가 나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체제 붕괴는 그 국민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은 존재라 생각할 때 일어난다. (고든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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