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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정보당국 수뇌들,"北 비핵화 절대 안해, 국경이 아니라 北核이 미국 위협"


"북 비핵화 진전 무, 앞으로도 안할 것. 북이 미국과 회담하는 목적은 오직 미군철수와 훈련중지 관철.", 미 정보기관장들,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치된 보고 


- 좌로부터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FBI Director Christopher Wray), CIA 지나 하스펠 국장(CIA Director Gina Haspel),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an Coats)

블룸버그를 비롯한 미 언론은 일제히 미국 정보 당국 책임자들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제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FBI, CIA 국장 및 댄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화요일 정보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위협은 미-멕시칸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느냐 하는 이슈가 아니라 북한 핵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IS 역시 미국의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이란과의 핵 협약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고했다. 

이는 미국 안보 위협의 우선순위 및 싱가폴 회담 후 북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강조하며 2월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이라 주목된다. 

정보기관장들은 또한 "북한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유는 미군철수와 훈련중지를 위한 것으로, 현 북한 핵문제는 지난해 싱가폴 정상회담 후 한 발자국도 진전된 것이 없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점증하는 세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북한 핵무기, 중국 사이버 스파이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꼽았다. 

특히 댄 코츠 정보국 국장은 위원회에서 각종 정보 취합 분석 결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 제거 및 핵 시설을 제거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것이 미국의 대북 협상의 기초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획책하고 있으며, 핵무기 및 시설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의 지배세력은 여전히 핵무기야말로 자신들의 궁극적 체제 생존 수단이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y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Coats told the committee.)"

"점증하는 세계의 위협(Worldwide Threat Assessment)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츠 국장은 미 정보당국은 여전히 북한이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고 평가할 일관된 활동을 보이는지 관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그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여전히 핵무기 대량 생산 명령을 포함,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헌법 변경을 가하는 등 핵의지를 보이고 있다(“In addition, North Korea has for year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nuclear arms, including through an order in 2018 to mass-produce weapons and an earlier law — and constitutional change — affirming the country’s nuclear status,”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라고 명기한 2018년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지지하는 이유는 그 의미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및 핵능력을 포함한 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DIA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장도 "1년 전에 존재했던 북한의 핵기능과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The capabilities and threat that existed a year ago are still there.") 고 주장했다.  

이는 댄 코츠 국장을 포함한 모든 미국 정보기관장들의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회담 후 더 이상 북한의 핵 보유는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말로 발표는 되었지만 구체적 아젠다나 날짜, 장소 역시 확정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설령 발표된다 해도 미국 전문가들의 요구가 없이는 언제든 철회 및 연기,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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