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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김정은 CVID = 북핵 CVID

김정은독재가 있는 한 북핵 CVID 불가능
협상은 시간낭비, 김정은 제거만이 답이다





머지않아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모양이다. 이면이야 어찌되었든 외관상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구애경쟁으로 김정은 몸값이 많이 올랐다. 생사를 가르는 코너에 몰린 듯 했던 김정은이 미중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연출하면서 줄 듯 말 듯 양국의 애간장을 태운다. 결국에는 중국에 기대게 될 것이지만 미국을 속여 시간을 끌 심산이다. 공산독재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미국에 다가가면 죽게 된다는 걸 김정은은 잘 안다.

우리에겐 보인다. 공산독재 특유의 살라미전술로 의제를 잘게 쪼개고 시간을 토막 내어 상대를 분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용의주도함에 끌려 다니다보면 회담은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 보인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트럼프도 문재인도 시한부 권력이라는 한계 때문에 조바심을 내다보면 종신권력 김정은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공산이 크다.

 

대부분의 명석한 이성은 안다. 김정은이 결코 핵무기를 CVID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김정은이 핵무장을 고수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그리고 핵무기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파키스탄에서 배웠다. 버텨내기만 하면 세월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준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살아남기에 바쁜 민주사회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쇼에 적당히 놀아주는 척만 하면 세월은 가고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허망한 정치쇼만 남는 현실을 보았다. 아마도 지금 트럼프도 시진핑도 문재인도 정치에 필수불가결한 그렇고 그런 쇼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그들의 속셈을 훤히 읽고 속는 척 미련한 척 불쌍한 척 저팔계외교로 그들은 가지고 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산독재와의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시간낭비이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거래의 달인, 협상의 귀재라 자처하는 트럼프라지만 그도 성과에 쫒기는 유한생명의 정치인일 뿐이다. 허영심과 자만심은 이용당하기 쉽다. 협박도 자주 하면 약발이 떨어진다. 적은 죽여 없애야 위험이 사라진다. 적이 무릎 끓었다고 방심하다 반격에 허를 찔린다. 싸움은 압도적인 힘으로 단번에 제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핵 CVID, 김정은독재가 존재하는 한 실현 불가능함을 웬만한 식자들은 다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김정은을 발가벗기는 일이어서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협상이 필요한가?

 

유일한 해법은 김정은 CVID이다. 즉 김정은 CVID가 곧 북핵 CVID이다. 그 길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 북한은 지금도 지하에서 핵무기 정교화와 대량생산에 전력질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장 완주테이프를 끊는데 채 2년도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대로 간다면 트럼프는 재선 레이스가 북한에 뒤통수를 맞아 파국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김정은 CVID 가능하고 생각처럼 위험하지도 않다.

미군의 참수작전 및 평양 점령은 북한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오직 폭압이 두려워 복종해왔던 주민들이기에 폭군이 사라진 마당에 자유와 풍요를 준다는 미군에 저항할 이유가 없다.

북한주민들이 우상화와 주체사상에 세뇌되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난의 행군이후로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기아와의 사투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은 더는 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죽는 마당에 주체사상 따위에 정신을 둘 겨를이 없다. 그냥 정치범수용소가 무서워 믿는 척 따르는 척만 할 뿐이다. 안 보이는 사상 대신 보이는 돈을 믿는 건 북한 상황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제 북한에서 달러가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 달러가 축재의 수단이 된지 오래되었다. 수십 년 전 중앙의 상층부에서 달러로 봉급을 지급하는데서 시작되어 이제는 주민 전체가 달러만을 믿는다. 그렇게 이미 미국과 달러를 통해 친숙해진 북한주민들이다.

미군이 들어가 달러만 조금 뿌리면 누가 저항을 하겠는가? 총을 든 미군에 저항할 용기면 김정은독재에 항거했어야 한다. 죽음이 두려워 복종했다면 마찬가지로 미군에도 저항할 수 없다. 폭군이 죽어 없어졌는데 믿을 대상이 사라졌는데 온전한 사상도 종교도 없는 북한주민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미군에 저항하겠는가.

주민들이 미군을 환영하는데 제아무리 잘 째인 기율을 자랑하는 당 조직지도부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에게만 종적으로 집중된 정보전달 구조를 가진 북한 조직은 김정은이 제거되면 어느 누구도 전체를 아우를 능력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 독재자가 생존하면 강점이었던 조직구조가 독재자가 죽으면 곧바로 약점이 된다. 조직지도부가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조도 아니다. 설사 조직지도부가 김정철이나 김여정을 내세웠다고 해도 우상화되지 않은 독재자는 북한주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김정은도 김정일 사망 몇 년 전부터 착실하게 요직들을 관장하면서 후계준비를 해왔는데도 승계 후 장성택의 무시와 도전을 받았다.

 

미군이 평양을 먼저 타고 앉으면 중국은 절대 미국에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을 하지 못한다. 미군은 평양주민들의 환영에 힘입어 주둔이 정당화된다. 미군이 평양을 점령할 명분은 차고 넘친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북한주민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는 것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 미중 대결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싶다면 중국이 더 강해지기 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점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트럼프가 2차 미북정상회담이 아닌 김정은 제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협상이 전쟁을 막지 못하고 평화는 전쟁을 감수하는 압도적 힘만이 이룰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 대 성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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