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 맑음동두천 0.0℃
  • 구름조금강릉 3.0℃
  • 연무서울 1.0℃
  • 박무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0.5℃
  • 구름조금울산 -0.4℃
  • 흐림광주 2.9℃
  • 흐림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6.0℃
  • 구름조금경주시 0.5℃
  • 흐림거제 5.3℃
기상청 제공

국제

대북제재 위반 밥먹듯 하는 문재인 정부

유엔 제재 위원회 뒤통수 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퍼주기



지난 23일 수요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은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은 연쇄 대북제재 위반자이며 그 자신이 제재를 당할 때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는 대한민국의 평판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그가 이 트윗과 함께 게재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사실에 관한 기사 전문이다. 


South Korea 'selective' in implementing sanctions on North

대북제재 '골라서' 하는 한국



 파일 사진- 2018년 12월 26일, 남북 관계자들이 북한의 개성에 위치한 판문역에서 가진 철도 및 도로 연결 재개를 위한 기공식에서 서울 평양이라 쓴 표지판을 공개하고 있다.

 

SEOUL (Reuters) - South Korea failed to notify a U.N. sanctions committee when it sent about 300 tonnes of petroleum products to North Korea in 2018, the website NK News reported on Wednesday, suggesting South Korea was slipping on sanctions.

서울 (로이터)- 2018, 북한에 석유제품 300톤 가량을 보내면서 한국은 UN 제재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바 없었으며, 이는 한국이 대북제재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웹사이트 NK News가 지난 수요일 보도했다.

 

South Korea has urged the partial easing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t a time of improving ties with the North, a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pressur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도록 지속적으로 평양에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촉구해왔다.

 

“Seoul has chosen to implement UNSC sanctions on North Korea on a selective and often inconsistent basis,” NK News, a group that follows North Korea, said in a report on its website, citing its analysis.

"서울은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선택적으로, 또한 일관성 없이 이행하고 있다." 고 북한 소식 전문매체인 NK News가 자체 분석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South Korea sent 342.9 tones of petroleum products to North Korea in 2018, according to the South’s Ministry of Unification, but NK News said the shipm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United Nations.

한국의 통일부는 2018342.9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보냈다고 했지만, NK News는 그 같은 선적이 UN에 보고된 바 없다고 전했다.

 

South Korea’s government said on Wednesday it was “complying with the framework of sanctions on North Korea” while pursuing exchange and cooperative projects with the North.

수요일,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구하는 한편, "대북제재라는 기본 틀을 준수" 하고 있다고 했다.

 

“We only used petroleum products to carry out joint inter-Korean projects, and our view is that this does not harm the purpose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foreign ministry said.

"우리는 오로지 남북경협 사업수행을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으며, 우리는 이것이 대북제재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외교부는 발표했다.

 

The U.N. Security Council said the monthly reports of petroleum shipments to North Korea showed that only China and Russia had submitted the required reports in 2018.

UN 안보리는 북한으로 들어간 석유제품 선적에 관한 2018년도 월간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만 필수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발표했다

 

Under UNSC resolution 2397, adopted in 2017, member states must notify a sanctions committee every 30 days of the amount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supplied, sold or transferred to North Korea.

2017년에 수정된 UN 안보리 결의안 2397 하에서, 회원국들은 반드시 북한에 공급, 판매 또는 양도된 정제된 석유제품의 총량을 30일마다 제재 위원회에 통보해야만 한다.

 

The U.N. sanction allows up to 500,000 barrels (73,087 tonnes)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per year from all U.N. member nations to be supplied, sold or transferred to the North.

그리고 UN 제재가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에 허용하고 있는 북한으로 공급, 판매, 양도되는 연간 정제유의 총량은 50만 배럴이다.

 

Most of the petroleum products shipped to the North in 2018 were used for North-South family reunions in August, and joint projects such as a railway survey and the remodeling of a liaison office in Kaesong in the North.

2018년도에 북한으로 보내진 석유제품 대부분은 8월, 남북한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철도조사 및 북의 개성 연락사무소 리모델링과 같은 남북 경협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About 32.3 tones were returned to the South,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South Korea said in November it had received sanctions exemptions from the UNSC for a joint railway survey, the first step toward reconnecting rail and road links cut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그 중 약 32.3톤은 남한으로 반송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국은 11UN 안보리로부터 1950-1953 한국전쟁 동안 끊어진 철도 및 도로 재건의 첫 단계인 남북간 합동 철도조사를 위해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