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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후 타협안 제시한 트럼프의 이유있는 국경장벽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유예(DACA)' 까지 제시했지만 의회승인 불발



19(현지시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남쪽 국경을 따라 230마일에 이르는 물리적 장벽설치를 위한 57억 달러의 예산집행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미성년 불법체류자 추방유예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 70만 명과 임시보호상태 이민자 30만 명에게 노동허가증을 3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동부해안부터 서부해안까지 미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2000 마일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의 강철 방벽일 뿐이며, 속히 완공될 것" 이라면서, 8억 달러에 이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항만국경 보안검색에 필요한 85백만 달러, 그리고 2000명의 신규 국경수비대와 국경사건을 담당할 이민전담판사 75명의 파견도 약속했다.

대통령은 백악관 외교실에서,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무너진 이민제도를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과 타협을 이뤄냄으로써, 당장 위기에 처한 국경문제를 처리하고, 연방정부를 재개하는 "정국타개"의 일환으로 이번 계획안을 내놓았다.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강행한지도 벌써 29일째다.

또한 그는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노정상의 위험들을 부각시키며, 이민자들이 구멍난 이민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려 들 때 마주하게 되는 고충에 대해서도,  "나는 이(위험)를 끝내고 싶고, 지금 당장 끝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얘기 거리가 아니라 가슴 아픈 현실" 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멕시코 국경 부근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인신매매 시도와, 불법이민자들 사이에 섞여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 헤로인 등 상당량의 마약밀수 때문인데, 이들 범법자들은 각종 무기를 소지하고 미국 국경수비대나 경찰들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극심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국경 순찰 도중 이러한 불법이민자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텍사스주 맥켈런의 국경수비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초대되기도 했다.

트럼프는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타협안을 지지하여 내주 후반 상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이번 제안을 "솔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데다 많은 타협점을 지닌 상식" 이라 평하며, 이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내에 진행시킬 대규모 이민제도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또한 즉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대대적인 이민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업을 위해 백악관에서 매주 여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 모두 그 종잡을 수 없는 이민문제에 관해 자부심을 가질만한 완성품, 그것도 아주 훌륭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경 부근에 위기가 없다며 이민정책 개혁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이번 제안을 애당초 타협의 가망성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에게 최후의 카드를 사용할 명분을 안겨주게 된 셈이다. 즉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트럼프로서는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금을 사용하여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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