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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북 야합과 남한의 동조... 그 악몽의 시나리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현상유지의 명암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의 부담 커

  • 박도현
  • 등록 2019.01.17 17:52:36
  • 조회수 10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오늘(17)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 장소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6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이 회담 이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며 미국에게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선전해 왔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거두어들이는 양보를 제공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입장을 고수할 경우,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협상기술을 자기의 장기로 내세우는 사람이다. 그가 한국과의 주둔비 협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김정은과의 협상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대북정책을 유도하는데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것 같은 낙관론을 다시 펼쳐 주는 조건에서, 문재인은 주둔비 부담인상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전반적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환상을 기꺼이 사주는 정권 지지자들에 대한 문정부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것 같은 환상을 재생산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국(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성사실화 하고 미국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구도이다. 문재인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인상에 합의해 주면서 한반도 정세의 현상유지에 동의하는 것이다.

 

환상과 현상유지를 교환하는 이런 협상의 부담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환상은 현실이 아니므로 이런 협상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결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와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대북제재를 풀어 줄 권한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각종 스캔들 조사를 추진하는 미국의회가 트럼프의 대북 줄타기 외교에 협조해 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정은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정세의 현상은 유지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동안 남한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북한 인민들은 가난과 정치적 핍박에 계속 시달려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의 공멸, 그 걸 딛고 걸어가게 될 한반도 두 정권의 앞날은 과연 순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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