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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연대 성명 발표 "북 김정은 옹호한 KBS와 방심위, 존립과 수신료 근거 상실"

방심위, KBS ‘오늘밤 김제동’ 위법성 옹호 심의 끝 전체회의로 결론 떠넘겨

 

미디어연대가 11일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는 K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존립과 수신료 수납 근거를 상실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심위는 10KBS ‘오늘밤 김제동방송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청취했지만, 위법성을 옹호하는 심의 끝에 전체 회의로 결론을 떠넘겼다며 이를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KBS는 회의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의견을 토론한 것뿐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방심위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제로 인터뷰 토론 방송도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디어연대는 극소수 불법 발언은 방송하면서 수만명 시민이 참여하는 태극기 집회 발언은 왜 다루지 않는가, 공영방송 KBS가 불법 발언을 방송하고 발언자 책임으로 떠넘길 수 있는가, 국가의 근본 질서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KBS와 방심위는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대 국민 사죄와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 수신료 거부도 피할 수 없을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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