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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칼럼

북한의 CVID와 인도-태평양선과 관련하여 본 한반도의 미래

두 개의 코리아는 유엔사령부의 후원 하에 하나의 코리아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코리아는 인도-태평양 방어선 상에 있는 동맹국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한국은 1945 이래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양분되었다. 개의 코리아 사이의 분단은 지난 74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광신적 김씨 왕조 사이의 싸움이었다. 김씨 왕조는 시진핑 정부의 팽창구도의 도움을 받으며 최근 핵폭탄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 시대 이래 벌어진 해소할 없는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  나라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독트린을 들고 나왔다. 독트린은 개의 코리아를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 평화적으로 재통일시킬 아니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일부분으로 편입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맞추어 준다는 점에서 가장 성공할 있는 해결책이다.


2019년에는 남북한의 이념적 교착상태가 해결되면서  CVID 진전되어 실현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CVID 2019년에 북한 정권을 무장해제하고 재활시키는 최상의 행동방향이라고 믿는다.  남한도 친미적 위치를 회복하고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동맹 팀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조율해야 필요가 있다.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CVID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데에는  가지 접근법이 있다.


1. 세계 언론과 국제연합은 시진핑 정부가 지난 10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해서 일본,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도록 공격적으로 기술적, 과학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활용하는 모든 비밀공작 활동들을 정확히 찾아냈다. 세계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과 미사일 제거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핵기술 지원의 제공을 그만두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CVID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이다. 월가의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역전쟁의 편에서 중국이 북한 CVID 실행에 개입하지 않고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의 무장해제와 비핵화를 돕도록 허용하는데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과정에서 개의 코리아는 유엔사령부의 후원 하에 하나의 코리아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코리아는 인도-태평양 방어선 상에 있는 동맹국들의 부분이 있다. 이런 움직임 내부로부터 발전되고 남북한 시민들에 의해 지지되고 개발되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의와 조화를 가져올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찾아내서 남북한에 과도정부를 세우고  나라로 구성된 연방을 세운다. 아직은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도자는 확고한 애국자이며 친미적, 민주적, 자본주의적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처럼 토착 한국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들은 남북한 어느 곳이나 해외 또는 감옥에 있을 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잠재적 지도자로 인재사냥할 있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2.. 북한 CVID라는 원하는 폭표와 결과를 얻기 위해 북한인민들을 재활하고 재교육하는 문제


북한인민들은 지난 70 동안 김씨 일가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세뇌되어 왔다. 통치자들에 대한 숭배가 3 세대에 걸쳐서 22백만 인구에게 주입되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해체하여 진실로 대체해야 한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위대한 지도자를 무조건 지키고 온전한 충성을 바치겠다는 상징으로 왼쪽 옷깃에 김씨의  배지를 달아야 한다. 언젠가 그들이 재교육과 재활을 통하여 진실을 알게 되면 배지를 스스로 떼어 버리게 것이다.


인민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작은 사례로 김숙희의 경우가 있다. 평양과기대학교의 영어교사였던 그녀는 당신없는 우리는 없다 책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죽은 과기대 교정에 있던 모든 엘리트 대학원생들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아버지가 죽었다고 통곡했다고 기술했다: "그것은 비통함과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념적 신과 수령의 가족을 흠모하고 숭배한다고 말했다.


남한 사람들의 30 퍼센트는 심리적, 이념적으로 오염되어 김씨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들도 재교육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남한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CVID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동북아시아 지정학에서  한반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차단되었던 외부의 뉴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들은 지금 깊은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같으며, 김씨들을 신으로 찬양하는 선전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가져야 전반적인 접근법은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수 있도록 돕는 있다. 그들은 어린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광신적  김씨 왕조의 세뇌과정으로 학대받고 있다. 외부세계로부터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통하여  그들의 세뇌를 씻어내 한다. 그들을 억압의 사슬로 부터 해방시키는 열쇠는 김씨들의 은폐와 거짓을 밝히는 있다. 


지금 국면에서는 한국이 중단한 풍선날리기 사업을 일본이 맡을 있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일본정부가 비군사적  기초 위에서 풍선날리기 사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사업은 일본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사람들과 외부정보를 공유하도록 촉진시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인민들이 김씨 정권의 노예로 사는 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면 CVID 실행될 그들의 협력을 기대할 있을 것이다. <번역: 임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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