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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밤 김제동> 관련 KBS사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 방송 한 것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 에 고발했다. 

KBS는 방송법 33조 2항에 따라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역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민 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2018년 12월 4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수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되묻는 내용과, “김정은은 겸손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다”며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명백하게 북한을 대변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발언이었 다.  

또 북한의 세습체제와 관련해서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며,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 아의 푸틴 등도 왜 세습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습이라고 본다는 취지의 방 송이었다. 

이런 발언을 공영방송 KBS가 여과 없이 드러내 놓고 방송 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 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 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방송을 한 KBS제작진과 양승동 사장은 결국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해, KBS공영노조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김정은 편들기에 편승해 KBS가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폐기’는 진성성이 없는 가짜 ‘평화 쇼’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문재인 정권과 KBS 등 친북한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 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공영방송에서 조차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 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가짜 평화에 속아 적국에 멸망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수 없이 나열하고 있다.  

KBS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북한의 호전성과 거짓 평화 쇼를 제대로 보도하라.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하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인

성창경

KBS공영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시 관악구 신림000아파트 00000호 핸드폰 010-0000-0000

피고발인

  1. 양승동 KBS 사장


2.    강희중 KBS프로덕선3 담당국장, 010-0000-0000

      3.    이내규 KBS프로덕션3 시사데스크부장, 010-0000-0000

      4.    강윤기 KBS프로덕선3 시사데스크팀장, 010-0000-0000

                         5.    성명불상 제작실무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등 조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

.

고 발 취 지

KBS(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사로서 그 존립근거와 활동목적이 '방송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특수목적 공법인으로서 방 송법 제6조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한편 방송 법 제33조 제2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역시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 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KBS(한국방송공入D는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를 해 치거나 대한민국헌법에 적대적인 적성국가 또는 적국의 수괴를 산양하는 방송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될 법적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방송법의 각 규정에 명령하고 있는 법적의무 와 방송심의규정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주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의 수괴 '김일성일가'인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내보냄으로서 법률적의무를 저버리 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백한 인식하에 주적의 수괴를 산양하는 자를 인터 뷰하고 그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 산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위반범최를 저질렀습니다.

적용법조 국가보안법 제7(산양 ` 고무 등)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기] 한다는 정을 알면

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산양 ` 고무 ` 선 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과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 발 이 유

1) 범죄사실

KBS 사장 양승동과 ITV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프로듀서 및 진행자 김제 동은 상호 순차로 공모하여 KBS ITV 채널을 사용하여 28 12 4() 23:00경부터 김제동 (MC),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 동위원장) 등이 출연한 가운데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 김수근을 인터뷰 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인터뷰를 여과없이 방송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질 수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 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의실 수 없나 이렇게 되묻고 싶 거든요'

'그걸 한번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 갈까?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중략) '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팬이다. (김정은은)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 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딸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 '시진핑(중국 주석)이나 푸틴(러시 아 대통령)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이야기 안 하나'

2) 국가보안법위반죄 성립

국가보안법위반죄가 되려면 북한체제를 선전, 김일성일가는 찬양, 고무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행위를 함으로써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이적성'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인이나 개별 방송국도 아니 대한민국의 방송법에 존립 근거를 가지며 사장과 이사의 선임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공영방 송이 길일성일가를 산양, 고무하는 내용을 전파로 방송하였다는데 그 이적성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히 피고발인들은 법률상 방송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로 서 방송법의 규정과 심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민주적기본질서를 위 협하는 북한의 수괴를 산양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대한민국의 전직대 통령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합헌적 대통령임에도 마치 권력승계를 한 독재 자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 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의 최고봉에서 군림하고 있는 김 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내보냄으로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사회적유기체론(수령론)으로 체제의 이념으로 무장된 전체 주의국가로서 북한헌법은 김일성의 유훈을 최고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어 김 일성일가의 우상화에 필수적인 김일가에 대한 절대지도체제를 북한내부는 물 론 남한의 적화통일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김일성우상화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의 권위를 선 전하는 것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체제를 찬양하는 행위자체로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 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 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 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질 명백 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영방송인 KBS가 김정은은 칭송하는 자의 인터뷰를 방송함으로 인하여 어떤 매체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그리고 위험성 정 도를 넘어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명백히 끼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심야시간대에 편성한 공영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이적의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 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려고한 것이며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 또는 최소한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소결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의 죄로 고발하 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

         위 고발인 성창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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